앞뒤 문장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직속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추천한 방통위원이나 여당이 추천한 위원 2명 중에 1명만 참석해도 이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대선 특보나 고문 출신들이 사장으로 들어오거나 정권 교체에 따라서 이사나 사장이 내쫓기는 일이 반복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정치권이 좌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권의 성향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이 임명될 수밖에 없고 공영방송이 정권에 예속되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방송 3법의 핵심은 각 방송사의 이사의 구성을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의 구성과 추천도 대통령과 국회뿐만 아니라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현업 종사자 등을 포함시키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더 이상 여론의 통제나 선전의 도구로 대통령의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공정성을 갖추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