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의 먹거리 안전망, 국가의 식량주권, 농가의 소득 보장 그리고 농촌지역 소멸을 막고 기후위기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좌절됐던 기존 양곡법과 농안법의 핵심은 쌀 과잉 시 정부 매입 의무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통해 농가 소득 보장과 식량안보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개정안은 그보다 더 후퇴했습니다.

쌀 가격 정책이 양곡법에서 삭제되고 농안법으로 편입되면서 쌀의 특수성과 식량안보 차원의 보호가 약화되었으며,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릴 위험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