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러한 사회적 부담을 뒷세대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또 나아가서 세대 간 연대를 흔드는 것을 어찌 개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출산 크레디트와 군복무 크레디트가 소폭 확대되었지만 사각지대 해소 대책은 미미하고 군복무 기간을 전체로 반영하지 않았고 사유 발생 시점이 아닌 연금수급 시기에 적용하는 것은 과연 청년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노후에 대해 든든히 보장이 되고 자녀세대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짜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연금 민영화의 시작이고 국가 책임을 국민들에게 각자도생으로 떠넘기면서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흔드는 개악입니다.

사적연금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