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국 소액 투자자에게는,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극소수 자산가에게 추가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법인세 감면, 양도세 완화, 배당소득 감세까지 부자감세 끝판왕이기 때문입니다.

세수 감소로 인한 그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다른 세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만을 추진한 성급한 조치입니다.

기재부 추산 향후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 1400억 원, 연 3800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더 많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적 감세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 손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