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한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종덕전종덕 국회의원, 2024-12-1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입니다.

저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한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부자감세이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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