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분리과세로 인한 세수감소가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이고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분리과세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은 조세정의와 응능부담의 원칙을 훼손하는 초부자감세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와 연계해 조세형평성을 높여야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상향하거나 누진 구조를 강화해 초고소득자 세부담률을 합리화하고 자본·부동산 과세 체계를 통합해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