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인데 마치 민간보험처럼 전제하는 잘못된 시각에서 기초합니다.

전종덕전종덕 국회의원, 2025-03-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결과적으로 공적연금은 저연금으로 고착화할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또 연금 고갈론을 이야기하지만 연금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인데 마치 민간보험처럼 전제하는 잘못된 시각에서 기초합니다.

기금 투자수익은 쏙 빼놓고 국민들이 내고 있는 연금만 가지고 고갈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허구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이 안으로 하더라도 9년 후에 또 다시 고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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