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20대·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그 당시 금투세법을 찬성했던 의원님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전종덕 국회의원, 2024-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투세는 20대·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그 당시 금투세법을 찬성했던 의원님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전체 투자자의 0.9% 대상에게 부과되고 상위 1% 부자들에게 그나마 최소한의 세금 부과를 규정한 금투세가 어쩌다가 한국 증시 재난 상황이 되었습니까?
상위 1%를 위한 감세가 어쩌다 민생법안이 되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