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금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은 거듭된 부자감세로 윤석열 정부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종덕 국회의원, 2025-12-0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근간이 헌법이듯 경제정의의 근간은 조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은 거듭된 부자감세로 윤석열 정부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은 소수 자산가의 불로소득인데 그들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이 어떻게 정의롭고 지속가능하겠습니까?
정의롭지 못한 부자감세를 왜 우리 국회가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