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둘째, 지금의 연금개혁안은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청년의 미래 연금급여를 삭감하고 심지어 부모세대의 노후 안정까지 흔드는 명백한 개악입니다.

재정 안정화와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급여 삭감식 개혁은 용돈연금으로 비아냥을 듣고 있는 국민연금을 아예 푼돈연금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저급여 상태를 방치하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노인빈곤 자체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부담을 뒷세대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또 나아가서 세대 간 연대를 흔드는 것을 어찌 개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출산 크레디트와 군복무 크레디트가 소폭 확대되었지만 사각지대 해소 대책은 미미하고 군복무 기간을 전체로 반영하지 않았고 사유 발생 시점이 아닌 연금수급 시기에 적용하는 것은 과연 청년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