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좌절됐던 기존 양곡법과 농안법의 핵심은 쌀 과잉 시 정부 매입 의무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통해 농가 소득 보장과 식량안보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개정안은 그보다 더 후퇴했습니다.

쌀 가격 정책이 양곡법에서 삭제되고 농안법으로 편입되면서 쌀의 특수성과 식량안보 차원의 보호가 약화되었으며,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릴 위험이 커졌습니다.

기후위기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갈수록 커져 농가 경영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격안정제가 상당히 후퇴했고 실효성 또한 심각하게 낮아졌습니다.

가격안정제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