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부자감세가 아닌 공정한 조세원칙을 회복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전종덕전종덕 국회의원, 2025-12-0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배당소득은 소수 자산가의 불로소득인데 그들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이 어떻게 정의롭고 지속가능하겠습니까?

정의롭지 못한 부자감세를 왜 우리 국회가 해야 합니까?

부자감세가 아닌 공정한 조세원칙을 회복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개정안이 대한민국 조세 철학을 송두리째 흔들고 사회적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심화시키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 누가 혜택을 보는가의 물음에 솔직히 답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