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노동소득 45% 누진세는 유지하고, 아끼고 아껴 마련한 보금 주택을 빼앗긴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예산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등 서민 주거안정 예산은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반영되었고 극소수 자산가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부자감세 정책의 강행은 이율배반입니다.

조세는 사회적 약속이자 공정과 연대의 표현입니다.

배당소득 세율 인하가 배당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모호한 기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 등 전체 구조를 복원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혜택이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이 민생과 조세정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