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오늘 거대 양당이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국민들의 요구를 배신한 것입니다.

전종덕전종덕 국회의원, 2025-03-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16년째 1위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드리며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거대 양당이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국민들의 요구를 배신한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 연금특위 산하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수개월 동안 숙의 과정을 통해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안은 국민들이 내야 할 보험료는 현행보다 무려 44% 인상한 13%로 올려 놓고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은 겨우 7% 인상한 소득대체율 43%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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