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2026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후속으로 쭉 지켜보고 있는데 7월 달에 여성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수사 공백·지연에 따른 피해자 부담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다고 했고.
그렇지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 우리 성평등가족부가 사실 여성·약자를 대표하는 가족부로서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크게 안 냈다고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이 피해자 보호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는 북한의 사과를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날 이후에 과연 북한의 행동이 바뀌는지를 두고 보십시오.
그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넣어서 우리 군의 생각과 대응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군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상응하는 단호한 대응을 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결의안에 군에 대해 이후 관련된 부분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조차도 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잘못한 건 맞는데 우리,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규탄하는 것으로 끝낼 거야’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북한의 사과를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도발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이러한 차원의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국방부와 합참은 25사단 지뢰 사고와 관련돼서 지뢰 몇 발 제거하고 난 다음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응을 했다’라고 할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지금 MDL 이남으로 월선하는 북한의 행태, 거기에 대해서 정전 시 교전규칙을 제대로 적용 못 하는 우리 군에 대한 질책 그다음에 빈총경계가 그 와중에 일어났습니다.
전방 군단뿐만 아니라 해병 2사단까지 빈총경계 상황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 규명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다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사과도 하지 않았고 재발방지 약속도 안 하면서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도발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이러한 차원의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국방부와 합참은 25사단 지뢰 사고와 관련돼서 지뢰 몇 발 제거하고 난 다음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응을 했다’라고 할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지금 MDL 이남으로 월선하는 북한의 행태, 거기에 대해서 정전 시 교전규칙을 제대로 적용 못 하는 우리 군에 대한 질책 그다음에 빈총경계가 그 와중에 일어났습니다.
전방 군단뿐만 아니라 해병 2사단까지 빈총경계 상황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 규명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마지막까지 3항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요구를 반대해서 소위 차원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하는 걸로 하였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의 도발이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사과도 하지 않았고 재발방지 약속도 안 하면서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도발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이러한 차원의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국방부와 합참은 25사단 지뢰 사고와 관련돼서 지뢰 몇 발 제거하고 난 다음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응을 했다’라고 할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요구하는 자위권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포함시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부분이 크게 두 개입니다.
3항 후단에 있는 지뢰 도발과 관련해서 군이 대응했던 부분의 진상이 정확하게 국회 차원에서 규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였고, 4항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북한이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는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양보를 해서 인도적 지원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마지막까지 3항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요구를 반대해서 소위 차원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하는 걸로 하였던 겁니다.
잘 진행이 됐습니다.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북한의 도발 규탄 결의안’으로 제목을 바꿨고요.
도발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반영시켰습니다.
도발이 확실히 동의가 됐기 때문에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요구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북한의 도발 규탄 결의안’으로 제목을 바꿨고요.
도발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반영시켰습니다.
도발이 확실히 동의가 됐기 때문에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요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요구하는 자위권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포함시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부분이 크게 두 개입니다.
사고라고 그러고, 불행한 일이라고 그러고, 지금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북한의 고의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북 결의안 자체 올라온 것 보시면요 결의안 내에도, 이 대북 결의안 문장 내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논의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소위를 할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회의를 먼저 결정하고 난 다음에 소위에서 논의하도록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국방위 국민의힘 위원들하고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 차원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들이 너무 모호하잖아요.
사고라고 그러고, 불행한 일이라고 그러고, 지금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북한의 고의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 차원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들이 너무 모호하잖아요.
사고라고 그러고, 불행한 일이라고 그러고, 지금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북한의 고의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북 결의안 자체 올라온 것 보시면요 결의안 내에도, 이 대북 결의안 문장 내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논의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소위를 할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회의를 먼저 결정하고 난 다음에 소위에서 논의하도록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임종득입니다.
어저께 병무청 국정감사 시에 국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대북 결의안 채택과 관련된 회의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이 결의안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걸로 소위에 회부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10일이 지나도록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친 우리 장병들이 빨리 치료, 회복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여야를 따지고 옳으니, 그르니, 불순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북한의 도발로 인해 일어난 25사단 지역의 우리 장병들의 부상 부분들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잘잘못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소위 위원장으로서 이 결의문을 검토하고 의견들을 모아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밝혀내서 북한의 도발임을 알리고 그것을 축소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장병 예우와 관련돼서도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장병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면 이것 전공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친 우리 장병들이 빨리 치료, 회복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데 질질 시간을 끌면서 오래 하는 가운데 은폐와 축소 의혹이 있었고요.
지금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밝혀내서 북한의 도발임을 알리고 그것을 축소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장병 예우와 관련돼서도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장병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면 이것 전공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도발이 명확한데 그 도발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사과를 받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도발에 상응하는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 반대했습니다.
그다음에 현 정부 들어와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재검토도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반대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우리를 보고 오히려 공격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105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지뢰 폭발사고 축소·은폐 의혹, 장병 예우·지원에 관한 결의안은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뢰 도발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국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십여 일을 끌면서 응하지 않다가 9월 30일에야 개최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방부, 합참은 이번 사고가 MDL 이남지역에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이 다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전협정 위반, 도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정한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민주당에서 대북 결의안을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발이 명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시점이?
왜 이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못 합니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 이야기하고 나서 북쪽에서부터 불모지대화하고 장비·무기들을 설치하면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보본부장, 그런 보고 안 받았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을 질문하기 전에 팩트 체크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당 위원께서 질문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MDL을 넘어서 수만 발의 지뢰를 북한이 설치하는데 가만뒀다’ 그것에 장관이 동의했어요.
동의하십니까?
북한이 도발을 먼저 했고 우리 MDL 이남에 지금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이 상황들을 복구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우리가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다 철수해 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거든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확성기는 여러 번 철수가 됐다가 다시 설치도 하고 했습니다.
정말 북한이 도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인정을 하고 북한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 내고 그들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만 북한의 행동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다 철수해 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거든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확성기는 여러 번 철수가 됐다가 다시 설치도 하고 했습니다.
정말 북한이 도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인정을 하고 북한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 내고 그들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만 북한의 행동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결의문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우리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부를 비롯한 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 부분이고요.
북한이 도발을 먼저 했고 우리 MDL 이남에 지금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이 상황들을 복구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우리가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다 철수해 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도 원칙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워딩과 관련돼서 의견들을 죽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받아 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채택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고한 내용이나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내용 그다음에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 이번 이 사고는 북한이 MDL 이남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내려와서 지뢰를 매설한 거고 그 매설한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이 다친 겁니다.
이건 이미 다 시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고 이 부분들과 관련돼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민주당에서 대북 결의안을 같이 채택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도 원칙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워딩과 관련돼서 의견들을 죽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받아 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채택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정을 저희 국방위원들이 좀 당겨 가지고 오늘 백령도에 갔다가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합참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고 거기에서 북한의 지뢰에 의한 우리 장병의 피해가 사실시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와 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라고 만약에 북한이 도발한 부분에 의해서 우리 장병이 다쳤다면 우리 정부는 기존의 입장과 달리 단호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합참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고 거기에서 북한의 지뢰에 의한 우리 장병의 피해가 사실시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와 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라고 만약에 북한이 도발한 부분에 의해서 우리 장병이 다쳤다면 우리 정부는 기존의 입장과 달리 단호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가 의미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달 돼야 나오잖아요, 유엔사하고 협의해서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게.
15년에는 최종 결론이 6일 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15년에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하루 만에 북한 지뢰라는 것이 벌써 다 보고가 됐어요, 근거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과장하셨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과 관련돼 가지고 일어나게 된 것이 정전 시 교전규칙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정부에 들어와서 문제가 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전임 장관이던 안규백 장관이 ‘정전 시 교전규칙 적용과 관련돼서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판단해 가지고 하라’라는 지시를 했고, 25사단 지역의 사단장을 했던 전 1군단장이 그 이후에 그 규칙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았고, 그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내려와서 지뢰를 매설하고 어떤 징후들이 일어나는데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부분의 원인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걸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수풀이 우거진 상태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해소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지금 북한이 잘못했다, 도발했다라는 걸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는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재발방지 약속 이런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다음은 지금 북한이 잘못했다, 도발했다라는 걸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는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재발방지 약속 이런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할 것 같습니까?
안 하면 어떻게 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문제, 전작권 전환 문제는 아까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후보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미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군생활 하면서 있었던 두 가지 사항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수방사 관사에서 그때 생활한 적 있지요?
좋습니다.
후보자는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찬스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
그렇지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지금 계엄과 관련돼서 법적 조치를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책임을 졌어요, 그 사람들은.
후보자께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책임을 졌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육사 출신들이 도매금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이 현실들, 지금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생도들이 연좌제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여기에 연계돼 가지고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현실들을 장관후보자는 정확하게 보시면서 구분해 가지고 판단하고 또 조치를 해 줘야 될 겁니다.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서 이 정부는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는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겠다고 말이 좀 바뀌더라고요.
대통령께서는 ‘육군사관학교가 세 번의 계엄을 했는데 책임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장관후보자는 다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10일 주한이란대사는 우리 외교부의 사실상 초치에 응하면서 기존의 입장과 달리 ‘우리는 단지 이 사고에 관한 일반적 이슈 일부분에 관해 이야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선박 공격 사실을 인정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향해서는 자주를 외치면서 유독 독재국인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에는 왜 그렇게 셰셰 외교를 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연합에 참여하고 싶으신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자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정보 공개를 하지 못한다면 다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이어 이란에도 굴종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7일 이란 의회의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은 자신들이 우리 선박을 공격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당히 밝혔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미측이 우리에게 정동영 장관 발언을 이유로 정보공유를 제한하기 시작한 시기와 겹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특이 동향이 식별되면 관련 동향을 추적,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4월 21일 군 고위 관계자는 19일 북한의 도발을 설명하면서 사전에 북한의 특이 동향을 식별하고 잠수함 탄도미사일 도발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특이 동향이 식별되면 관련 동향을 추적,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4월 21일 군 고위 관계자는 19일 북한의 도발을 설명하면서 사전에 북한의 특이 동향을 식별하고 잠수함 탄도미사일 도발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잠수함 탄도미사일 도발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 치명적인 개량된 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 화성-11라형 산포탄, 즉 확산탄 실험을 통해 약 7만 평방미터 지역을 고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징후를 식별했지만 그 수단이 무엇인지 전혀 파악도 못 하면서 지금 국방부는 대북 감시·정찰 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7일 북한이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하루가 지난 8일 발표한 것입니다.
이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 언론에서는 우리는 확인하지 못했고 미측이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미측이 우리에게 정동영 장관 발언을 이유로 정보공유를 제한하기 시작한 시기와 겹칩니다.
한미 정보공유가 제한됨으로써 대비태세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현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일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시 과거와 달리 이상 징후들을 여러 차례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 즉시 국민에게 공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8일은 과거와 다른 이례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일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시 과거와 달리 이상 징후들을 여러 차례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 즉시 국민에게 공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8일은 과거와 다른 이례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올려 주세요.
어제 제가 오전에 합참 정보본부 관계자를 불러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지명을 포함한 우라늄 농축시설은 한미 연합비밀이라고 분명히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측에서 정동영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항의 방문뿐만 아니라 작년 특검의 오산기지 출입 사태 당시에 항의서한을 보낸 것처럼 이번에도 항의서한이나 항의전화 통화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방부에서 부인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할 사안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런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처럼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의 입장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 올려 주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자료제출 요청 관련 사항은 한미 연합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으며 장소 또한 한미 연합비밀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한미 연합비밀을 국회에서 공개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연합비밀을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다고 국민들을 호도하며 정동영 장관을 구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파기하려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장관은 한미 연합비밀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관을 지키겠다고 미국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측이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북한 관련 정보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까?
게다가 정동영 장관은 자신의 발언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대북 정찰과 대비태세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통일부와 국방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측이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북한 관련 정보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까?
게다가 정동영 장관은 자신의 발언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대북 정찰과 대비태세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통일부와 국방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정동영 장관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의무화하면 안 돼요.
의무화할 수는 없는 건데 초기 단계에서, 제품을, 국방반도체를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디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군에서 착안하지 못하는 훨씬 더 좋은 기술적인 전문성이 있거든.
그 부분들이 초기 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했을 때 국방부 차원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이 프로세싱에 반영하는 부분은 열어 놓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걸 의무화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제가 손 들었습니다.
방금 차관님께서 의무화하는 것는 제한이 된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언주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국방반도체사업자가 국방반도체 업무를 쭉 하다 보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축적이라든가 아이디어들에 국방 쪽에서 착안하지 못하는 부분의 기술력이라든가 또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군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계속하면서 제안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무화는 아니더라도 안을 제기해서 국방부에서 들어봤을 때 ‘우리가 몰랐던 건데 이것 가능성 있고 오히려 효과가 더 좋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 절차에다 넣는 과정이 좀 더 오픈된 거고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반영된다는 차원에서 의무화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검토하고 포함시킬 수 있는 길은 열어 놓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의견을 좀 내려고 그러는데, 최초에 하는 청문회 할 때도 제가 죽 봤었는데 방사청장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문제를 좀 제기했었는데 수정안에는 국방부장관이 총괄하는 걸로 나오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문제가 과연 국방부장관이 총괄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국방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국방부만의 사안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과기정통부가 엄청나게 관계가 돼 있고 지금 이미 태클 걸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산자부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기재부도 다 연계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과기정통부가 엄청나게 관계가 돼 있고 지금 이미 태클 걸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산자부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기재부도 다 연계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보호와 관련돼 가지고 국방반도체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또 들어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것 안 되고는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컨트롤타워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안보실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미국의 주요 도시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줬을 때 한국인 지역에 있는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제안하고 시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 상호주의 원칙에서 우리한테 그 부분을 개방하는 국가에 대해서 우선 선별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자격을 주고 또 자격의 조건 자체를 좀 엄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소득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소득하위 70%와 관련돼서는 너무 광범위한 계층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이다라는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성과 관련해서는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난 재난지원금 상황을 봤을 때 소비유발 효과가 한 20%에서 30%밖에 없었거든요.
그 한계가 있고 오히려 물가상승을……
알겠습니다.
어윤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아주 동의가 되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국방반도체가 경제성 확보가 어려우니까 기업들이 뛰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시장이 작은 것 같은데 은근히 규모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기체계 시장이 엄청나게 넓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특히 첨단 무기체계로 가면 이게 다 필요한 거거든요.
저도 한기호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법에 다 담으면, 분명히 이점이 있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담는 순간 여러 가지로 경직성의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법에 담기고 나면 시행령이나 훈령 쪽에서 더 구체화되어지면서 행정 업무라든가 각종 조직, 업무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조직이 늘어나면 예산이 또 늘어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부작용도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김재원 의원안에 의하면 이수 여부를 가지고 진급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이건 너무 과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정말 사법부를 장악해 대한민국을 자유와 인간성이 억압되는 디스토피아로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사법개혁 3대 악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제출되더라도 거부권을 꼭 행사해 주십시오.
사법개혁의 백년대계와 삼권분립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민주당에게 당부합니다.
법왜곡죄가 있다면 판결 직후 재판부를 고발할 것이고 반대로 무죄가 나오면 상대 진영이 고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재판은 종료되었는데 재판부는 다시 피의자로 전락하는 꼴입니다.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항소 포기 사례와 같이 검사가 고위 권력자를 불기소하면 시민단체는 봐주기 수사라며 법왜곡죄로 고발을 제기할 수 있고 반대로 기소를 했을 경우에는 표적 수사라며 고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검사는 법과 증거가 아니라 이 판단이 나를 고발 대상으로 만들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집회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면 질서 파괴를 방치했다며 고발할 것이고 유죄판결이 나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판사가 재판에서 법률을 잘못 적용하면 상급심이 교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부적절한 처분을 한 경우 항고나 이의신청으로 불복하면 됩니다.
악의적인 증거조작과 왜곡은 징계나 탄핵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불복·제재 수단이 부족하면 이를 정비하는 게 맞지 굳이 위헌적인 법왜곡죄를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법왜곡죄는 여당이 추진한 이른바 사법 3법 중 가장 위험하다.
그런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이 보호막이 무너집니다.
정치권 등의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1년에 수천 명의 판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됩니다.
법왜곡죄는 이들에게 공격할 수단을 쥐여 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수사받는 판검사가 몇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사법권을 장악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들이 요구하는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 판사와 검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를 압박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 제기 검사들을 한직으로 좌천시킨 사례입니다.
지귀연 판사를 향한 민주당의 공격과 압박은 참으로 집요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지귀연 판사를 공격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고 무죄로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입니다.
이 중 이재명 대통령의 목을 가장 조르고 있는 재판이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입니다.
대법원은 작년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무디스와 S&P는 국가신용평가에서 제도적 강도를 핵심 항목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에는 법치와 사법 독립성이 포함됩니다.
만약 법왜곡죄 도입 이후에 사법 독립 논란이 지속되고 국제보고서에서 우려가 언급된다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이 장기화된다면 이는 제도적 리스크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처럼 국가채무가 1300조를 넘는 구조에서 국가 금리가 소폭만 인상해도 연간 이자 부담은 수조 원 단위로 증가할 것이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대출 금리 역시 연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변동금리로 주택을 구입한 청년, 대출을 끼고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금융 비용에 민감한 중소기업 대표와 직원들까지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 제도적 불안이 금융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그 부담은 추상적인 국가자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74년간 단 3건밖에 없었던 탄핵심판이었지만 2년 7개월 만에 13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주당의 광란의 질주였습니다.
민주당은 스물아홉 번의 탄핵 발의, 열세 번의 탄핵심판이라는 광란의 질주를 통해 원하던 것을 얻어 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입니다.
입법부 장악에 이어 행정부도 장악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광란의 질주였습니다.
민주당은 스물아홉 번의 탄핵 발의, 열세 번의 탄핵심판이라는 광란의 질주를 통해 원하던 것을 얻어 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입니다.
입법부 장악에 이어 행정부도 장악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최대의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정치적 사건이 매우 빈번하고 시민단체, 정당의 고발이 활발하며 언론의 즉각적인 보도가 뒤따르고 여론이 재판부를 압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언론에서도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유사한 법왜곡죄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정치적 사건이 많은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재판을 형사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대형 참사, 노동쟁의, 집회, 안보사건 분야에서 판결은 곧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 해석이 형사고발로 전환되는 순간 재판은 정치의 연장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오랜 기간 법왜곡죄를 운영해 왔지만 그 운영은 역사적 반성 위에서 출발했고 판례 축적으로 경계를 좁혔으며 적용 범위가 엄격히 제한돼 왔습니다.
23년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시작으로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가 탄핵소추를 받았습니다.
24년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연달아 탄핵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 80여 년의 헌정사상 탄핵심판은 총 16건입니다.
이 중에 13건이 윤석열 정부 인사 탄핵소추였습니다.
74년간 단 3건밖에 없었던 탄핵심판이었지만 2년 7개월 만에 13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4년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연달아 탄핵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 80여 년의 헌정사상 탄핵심판은 총 16건입니다.
이 중에 13건이 윤석열 정부 인사 탄핵소추였습니다.
74년간 단 3건밖에 없었던 탄핵심판이었지만 2년 7개월 만에 13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주당의 광란의 질주였습니다.
우리 80여 년의 헌정사상 탄핵심판은 총 16건입니다.
이 중에 13건이 윤석열 정부 인사 탄핵소추였습니다.
74년간 단 3건밖에 없었던 탄핵심판이었지만 2년 7개월 만에 13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주당의 광란의 질주였습니다.
민주당은 스물아홉 번의 탄핵 발의, 열세 번의 탄핵심판이라는 광란의 질주를 통해 원하던 것을 얻어 냈습니다.
거대 야당이 탄생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28일 기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7개월 동안 스물아홉 번 탄핵을 발의했습니다.
그중 13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23년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시작으로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가 탄핵소추를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28일 기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7개월 동안 스물아홉 번 탄핵을 발의했습니다.
그중 13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23년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시작으로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가 탄핵소추를 받았습니다.
24년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연달아 탄핵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 80여 년의 헌정사상 탄핵심판은 총 16건입니다.
그중 13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23년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시작으로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가 탄핵소추를 받았습니다.
24년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연달아 탄핵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 80여 년의 헌정사상 탄핵심판은 총 16건입니다.
이 중에 13건이 윤석열 정부 인사 탄핵소추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주·영양·봉화 지역구의 국민의힘 임종득 위원입니다.
당면한 우리 정개특위의 임무는 6·3 지방선거의 선거제도 개혁, 공직선거법 관련된 법령 개정, 선거구 획정 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그때 다 이야기를 충분히 했대.
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지금 담겨지지 않은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앞으로 공개를 하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시행령에 다 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행령에 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불만과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민들이 아마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재건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한 걸로 지금 보거든요.
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지금 담겨지지 않은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앞으로 공개를 하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시행령에 다 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행령에 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불만과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민들이 아마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재건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한 걸로 지금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행령에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을 그러면 재건위원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주민들의 절박함이라든가 또 격앙된 모습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논의에 참여하시고 앞으로도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령안이 만들어졌고 1월 말까지 해 가지고 공지를 하고 시행은 2월 1일부터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지금 시행령안을 들여다본 피해주민들이 격분을 하고 있어요.
특별법에는 세부적인 것을 담을 수 없는 것은 이해가 되고, 그때 당시 시행령안에 좀 구체적으로 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행령안에 나온 걸 보니까 담겨져 있는 게 없다 이게 반응입니다.
이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지금 저러한 집회들은 지속될 것이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행령안이 만들어졌고 1월 말까지 해 가지고 공지를 하고 시행은 2월 1일부터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지금 시행령안을 들여다본 피해주민들이 격분을 하고 있어요.
특별법에는 세부적인 것을 담을 수 없는 것은 이해가 되고, 그때 당시 시행령안에 좀 구체적으로 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행령안에 나온 걸 보니까 담겨져 있는 게 없다 이게 반응입니다.
이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지금 저러한 집회들은 지속될 것이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 시행령안이 절차를 통해 가지고 공지가 되고 일부 보완의 과정들을 거쳐서 2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 정도의 갭이 있는 정도라면 피해주민들의 지금 문제 제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하는 건지 먼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견들이 있는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반도체 전문가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면 지금 민간 분야에서는 국방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방치되다시피 한 거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국방반도체를 정부에서 인게이지 해 가지고 잘 만들어 놓고 수준을 끌어올리면 나중에는 엄청난 우리의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미래 비전까지 이렇게 보면서 설득을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법안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현 시대의 추세로 봤을 때 국방반도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여건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국내적으로 반도체기술은 세계 수준급인데 사실은 민간기업에서 이 국방반도체를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는 많이 되는데 소요는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인게이지를 해서 이걸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법이 되면 아마 그런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정부 부처별로 이해관계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미 많이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된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그런데 탄핵결정의 사유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법안이 적용된다고 했을 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일단 첫째 들고요.
만약에 백선희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케이스를 가지고 한다면 군이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개입을 해서 문제가 되고 탄핵이 됐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 개입된 장관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증명이 됐어요.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국방부장관이.
그런데 여기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된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그런데 탄핵결정의 사유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법안이 적용된다고 했을 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일단 첫째 들고요.
만약에 백선희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케이스를 가지고 한다면 군이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개입을 해서 문제가 되고 탄핵이 됐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 개입된 장관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증명이 됐어요.
강남이나 수원지역이 규제에 묶이면서 이제 수도권 지역의 1300만 국민들이 지금 다 투기꾼화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정부에서 하는 정책의 모습을 보면 1300만을 투기꾼으로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정책 이 정부도 발목이 잡힐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다음 PPT.
토지거래허가제 이게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연적인 시장경제 체제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있는 거예요, 이 정부가.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또 폭망합니다.
부동산정책 이 정부도 발목이 잡힐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다음 PPT.
토지거래허가제 이게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겁니다.
국토부장관님이나 우리 부총리님이, 지금 백두대간을 통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남북, 종으로 봤을 때 텅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 부분은 B/C 값을 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작년에 10개 시군의 1만 3800여 명이 서명을 통해서 남북 9축 고속도로를 반영해 달라는 탄원이 있었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올해 영양에서 10개 시군의 군수·시장들이 모여서 한 행사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결정이 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압수수색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21일에 압수수색이 있었고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빼낸다’라는 문제 제기했고 특검보가 ‘문제 없다’라고 하고.
10월 3일 날 항의서한 있었는데 16일에나 언론에 보도돼 세상에 알려진 것 맞지요?
제가 봤을 때는 과학화 경계작전체계 구축과 경계작전 개념의 변경 부분은 별도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
지금 수십 년간 북한은 GOP를 통해서 침투하지 않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청장님, 방금 정청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유출 방지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북한과 인도네시아의 MOU 체결과 관련돼서 걱정을 많이 할 때 청장님은 북한으로 유출될 리가 없다,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엔드 유저 이야기하고 기술유출 방지 규정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인도네시아의 선의를 믿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문제 의식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안티 탬퍼링(Anti Tempering) 이야기 들어봤지요?
영주·영양·봉화 출신 국민의힘 임종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특검의 강압수사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유가족들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주·영양·봉화 출신 국민의힘 임종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특검의 강압수사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유가족들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관님, 지난 10월 10일 북한 열병식 보셨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이번 열병식과 관련해서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이 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와 그다음에 북한 핵이 본토 타격 능력을 확보한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PPT 올려 주시지요.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를 지금 와서 보니까 육해공군 총장, 해병대사령관이 참여를 하고 국방부에서는 전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사실 이 전체회의를 하면서 야당 위원 차원에서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여러 사항들, 특히 통일부장관의 실사격 훈련과 실기동 훈련의 중단을 국방부가 협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나 그다음에 NLL상의 북한 상선의 침입 상황 이런 것들을 국방부장관에게 물어볼 게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장관이 어떤 요인에서 안 나왔는지, 만약에 장관이 못 나온다면 차관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현안보고 내용이 사고에 관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위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영훈 노동부장관도 통일부장관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걸로 봐 가지고는 이건 좀 약하다고 지금 보시는 거지요?
아주 막중한 자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60년 만에 이번에 문민장관이 출범이 됐고 그래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합참의장의 청문회는 북한군도 관심을 많이 가질 거고 우리 50만 장병들도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장후보자께서 확고한 군의 정신을 좀 보여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준비된 능력과 자질을 보임으로써 군심 결집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본이 공개된 게 5500억 달러, EU가 60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000억 달러예요.
일본하고 우리 비교하면 경제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집에 보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외교를 실현하겠다라고 한 부분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가셔 가지고 대통령께서 요미우리신문과 8월 21일 날 인터뷰를 하셨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쿠시마 오염수 음모론, 사드 음모론.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선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짜뉴스라든가 유튜버에 대한 엄단을 얘기하는 것은 말뿐이고 실제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장관께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 균형감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국내 기업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재고해 달라고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6단체가 여당의 노란봉투법 대혼란이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어요.
이 원인이 지금 뭐에 있다고 부총리님은 생각하시지요?
왜 이 우려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귀를 막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 PT 한번 올려 주시지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소장 필립 반 후프가 한 이야기입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
이 유럽상의 해운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해운사가?
한 350개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다른 법하고 좀 달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한번 PPT를 보시면, 23년 3월 7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결정 직후에 한 이야기입니다.
‘피해자 상처를 두 번 헤집는 계묘늑약과 진배없다.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버리고 일본에 머리를 조아렸다.
그런데 통일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북한이 신속하게 철거에 나선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하고 8월 12일 대통령은 확성기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작은 북한의 움직임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면서 선전하고 있는 거고 북한의 동조를 기대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해되는 것은 이것은 북한의 비례성 있는 행동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좀 보여요, 지금 나타나는 일련의 행동으로 봤을 때.
이 발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8월 15일 날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음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문재인 정부 때의 모습입니다, 18년 4월 24일 대북방송 중단, 5월 1일 확성기 철거, 8월 15일 평양 정상회담 공개, 9월 19일 9·19 군사합의.
물론 문재인 정부는 1년 정도 고민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절차가 같아요.
저는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데자뷔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화면에 보시면 취임 이후에 6월 11일 날 대북방송 중단하지요.
그리고 8월 4일 날 대북확성기 철거를 합니다.
그다음에 8월 15일 날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음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데자뷔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화면에 보시면 취임 이후에 6월 11일 날 대북방송 중단하지요.
그리고 8월 4일 날 대북확성기 철거를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뭔가 하면 지난 23년 8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가 있을 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 문제를 우려하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거기에 후보자님께서도 같이 참여를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지난 7월 4일 언론에서 이와 관련돼서 보도를 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강화도지역 일대의 방사능 수치를 검사해 보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를 측정한 것보다 50배 정도 더 많은 양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들어 보셨어요?
우리는 파괴한 것 지하까지 완전히 드러내 가지고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33년이 돼도 들어갈까 말까, 예산도 반영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살머리고지 남북 공동 유해발굴 합의는 했는데 우리만 제거했습니다, 지뢰를.
그다음에 한강 하구의 해도를 북측에 공유를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사분계선 상공에 모든 기종의 비행 금지를 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우세해 있는 우리 정부 자산의 운용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남북 간 각 11개 GP 시범 철수를 동수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북 간에 GP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나거든요.
동수로 하면 우리가 불리합니다.
절대적으로 우세해 있는 우리 정부 자산의 운용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남북 간 각 11개 GP 시범 철수를 동수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북 간에 GP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나거든요.
동수로 하면 우리가 불리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지금 저는 사과를 받아야 되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국방위원이,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에 여야 위원이 가 가지고 해제에 참여하지 못했던 걸 가지고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주 위원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주 위원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정치적 발언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는데 화면을 보신 국민이 계시다면 그때 당시에 동시에 웃는 위원들이 몇 분이었는지 충분히 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장관후보 청문회장에서 뜬금없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국방위원장이 참가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합니다.
김병주 위원은 이 똑같은 내용을 국방위에서 수차례 발언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12월 3일 당시 여야 국방위 위원들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장관후보 청문회장에서 뜬금없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국방위원장이 참가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합니다.
김병주 위원은 이 똑같은 내용을 국방위에서 수차례 발언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12월 3일 당시 여야 국방위 위원들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2·3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일정을 다 취소하고 그다음 날 아침 일찍 복귀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병주 위원께서 시간만 나면 계속 이걸 가지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을, 국방위원들을 욕하고 있어요.
김병주 위원은 이 똑같은 내용을 국방위에서 수차례 발언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12월 3일 당시 여야 국방위 위원들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2·3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일정을 다 취소하고 그다음 날 아침 일찍 복귀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병주 위원께서 시간만 나면 계속 이걸 가지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을, 국방위원들을 욕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12월 3일 당시 여야 국방위 위원들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2·3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일정을 다 취소하고 그다음 날 아침 일찍 복귀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병주 위원께서 시간만 나면 계속 이걸 가지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을, 국방위원들을 욕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올려 보세요.
22년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 때는 주적이라고 얘기했고 방금 후보께서도 주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을 통해서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많이 앗아 갔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셨지요?
적대적 두 국가론, 이게 23년 12월 말에 당 전원회의에서 ‘두 교전국 관계다’라고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고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이다’라고 우리 한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된 질의 하겠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에 탈냉전의 시대를 맞았고 외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그다음에 대만 사태, 북한의 핵 위협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게 다시 냉전으로 가는 게 아니냐, 전쟁의 시대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차제에 지금 문민 장관으로서 안규백 후보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질의들을 좀 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자금이 부족하면 융자를 받듯이 국가도 재정 상황이 어려우면 빚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빚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비용이어야 하지 선심성 현금 살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차 추경에 포함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한 증액안을 대폭 삭감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삭감한 금액은 장병 복지와 초급간부 사기 진작, 산불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추경안 집행 과정에서는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해이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선별 기준을 엄격히 정립하고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이걸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대책 없이 채무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라든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것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와 관련돼서 이야기해 보면 돈을 안 갚고 버틴 사람의 빚을 나라가 대신 갚아 주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우리 정부 당국에 요구를 합니다.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의 핵폐수 의혹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방류 의혹부터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각 부처에서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지금 이와 관련돼서 정부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 23년 5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보여 왔던 행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을 하면서 장외집회를 이끌었고요.
이재명 현 대통령은 당시 인천의 규탄집회에서 ‘오염수 말고 핵폐수라고 부르겠다’, 오염수를 ‘우물에 독극물을 퍼 넣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 23년 5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보여 왔던 행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을 하면서 장외집회를 이끌었고요.
이재명 현 대통령은 당시 인천의 규탄집회에서 ‘오염수 말고 핵폐수라고 부르겠다’, 오염수를 ‘우물에 독극물을 퍼 넣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북한 지역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해수부차관님,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몇 번 방류됐지요?
저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AEA도 이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들어가서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북한이 동의를 안 해 줘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통일부에서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너무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추경예산안 대부분은 우리 자식들의 인생을 팔아 당장의 인기를 얻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조 원 규모의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소비 증대 효과는 0.26～0.36배 정도였습니다.
소비 진작세는 겨우 2주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이 제대로 계획되었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한병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 출신 임종득 위원입니다.
이번 제2차 추경을 통해 국가 채무액은 1300조 원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듯이 윤석열 정부에서 주춤하던 증가세가 한층 더 가팔라지는 추세입니다.
이분들을 포함해 삼십한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도 정치권은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정쟁을 일삼았습니다.
야당의 모 의원은 ‘산불 피해 지원을 할 테니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망언입니다.
2024
이런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이 국민을 안심시키고 우리의 굳건한 대비태세를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좌파진영 언론에서는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해 비난과 비방을 일삼았습니다.
공영방송을 자칭하는 모 방송사는 지난해의 북한 열병식에는 아무런 비판도 없이 북한 매체의 영상을 그대로 보도하더니 이날 행사에 대해 군사정권을 방불케 한다,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며 행사 의미를 폄훼했습니다.
좌파진영 신문도 이에 질세라 사설과 보도로 비난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방송이며 어느 나라 신문사입니까?
국군의 날 행사는 이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지켜 왔던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의 국제 안보정세는 어떻습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중동의 전쟁 상황,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현실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합니다.
이런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이 국민을 안심시키고 우리의 굳건한 대비태세를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좌파진영 언론에서는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해 비난과 비방을 일삼았습니다.
2002년 2명의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대대적인 반미 시위를 주도하면서 숱한 선전 선동을 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 당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고 불태워졌습니다.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진보진영은 그 누구도 참혹한 범죄행위를 규탄하지 않았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극명하게 상반되는 선택적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민주적 선거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권 초기부터 탄핵을 협박을 해 왔습니다.
급기야는 계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무계한 정치 선동이자 극단적 망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민주적 선거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권 초기부터 탄핵을 협박을 해 왔습니다.
급기야는 계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무계한 정치 선동이자 극단적 망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