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에 포함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한 증액안을 대폭 삭감해 주십시오.
임종득 국회의원, 2025-07-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개인이 자금이 부족하면 융자를 받듯이 국가도 재정 상황이 어려우면 빚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빚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비용이어야 하지 선심성 현금 살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차 추경에 포함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한 증액안을 대폭 삭감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삭감한 금액은 장병 복지와 초급간부 사기 진작, 산불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추경안 집행 과정에서는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해이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선별 기준을 엄격히 정립하고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