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행령에 담기는 어렵거든요.

임종득임종득 국회의원, 2025-12-29,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지금 담겨지지 않은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앞으로 공개를 하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시행령에 다 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행령에 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불만과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민들이 아마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재건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한 걸로 지금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행령에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을 그러면 재건위원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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