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이게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겁니다.
임종득 국회의원, 2025-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부동산정책 이 정부도 발목이 잡힐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다음 PPT.
토지거래허가제 이게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연적인 시장경제 체제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있는 거예요, 이 정부가.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토지거래허가제 이게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겁니다.
임종득 국회의원, 2025-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부동산정책 이 정부도 발목이 잡힐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다음 PPT.
토지거래허가제 이게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연적인 시장경제 체제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있는 거예요, 이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