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고 무죄로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입니다.

이 중 이재명 대통령의 목을 가장 조르고 있는 재판이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입니다.

대법원은 작년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