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별법에는 세부적인 것을 담을 수 없는 것은 이해가 되고, 그때 당시 시행령안에 좀 구체적으로 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행령안에 나온 걸 보니까 담겨져 있는 게 없다 이게 반응입니다.

임종득임종득 국회의원, 2025-12-29,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시행령안이 만들어졌고 1월 말까지 해 가지고 공지를 하고 시행은 2월 1일부터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지금 시행령안을 들여다본 피해주민들이 격분을 하고 있어요.

특별법에는 세부적인 것을 담을 수 없는 것은 이해가 되고, 그때 당시 시행령안에 좀 구체적으로 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행령안에 나온 걸 보니까 담겨져 있는 게 없다 이게 반응입니다.

이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지금 저러한 집회들은 지속될 것이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 시행령안이 절차를 통해 가지고 공지가 되고 일부 보완의 과정들을 거쳐서 2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 정도의 갭이 있는 정도라면 피해주민들의 지금 문제 제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하는 건지 먼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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