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이 보호막이 무너집니다.

정치권 등의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1년에 수천 명의 판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됩니다.

법왜곡죄는 이들에게 공격할 수단을 쥐여 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수사받는 판검사가 몇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