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장관이던 안규백 장관이 ‘정전 시 교전규칙 적용과 관련돼서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판단해 가지고 하라’라는 지시를 했고, 25사단 지역의 사단장을 했던 전 1군단장이 그 이후에 그 규칙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았고, 그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내려와서 지뢰를 매설하고 어떤 징후들이 일어나는데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임종득 국회의원, 2026-09-29,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 상황과 관련돼 가지고 일어나게 된 것이 정전 시 교전규칙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정부에 들어와서 문제가 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전임 장관이던 안규백 장관이 ‘정전 시 교전규칙 적용과 관련돼서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판단해 가지고 하라’라는 지시를 했고, 25사단 지역의 사단장을 했던 전 1군단장이 그 이후에 그 규칙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았고, 그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내려와서 지뢰를 매설하고 어떤 징후들이 일어나는데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부분의 원인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