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한국은 정치적 사건이 매우 빈번하고 시민단체, 정당의 고발이 활발하며 언론의 즉각적인 보도가 뒤따르고 여론이 재판부를 압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언론에서도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유사한 법왜곡죄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정치적 사건이 많은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재판을 형사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대형 참사, 노동쟁의, 집회, 안보사건 분야에서 판결은 곧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 해석이 형사고발로 전환되는 순간 재판은 정치의 연장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오랜 기간 법왜곡죄를 운영해 왔지만 그 운영은 역사적 반성 위에서 출발했고 판례 축적으로 경계를 좁혔으며 적용 범위가 엄격히 제한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