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백선희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케이스를 가지고 한다면 군이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개입을 해서 문제가 되고 탄핵이 됐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 개입된 장관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증명이 됐어요.
임종득 국회의원, 2025-11-25,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된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그런데 탄핵결정의 사유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법안이 적용된다고 했을 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일단 첫째 들고요.
만약에 백선희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케이스를 가지고 한다면 군이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개입을 해서 문제가 되고 탄핵이 됐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 개입된 장관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증명이 됐어요.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국방부장관이.
그런데 여기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