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도 판사가 재판에서 법률을 잘못 적용하면 상급심이 교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부적절한 처분을 한 경우 항고나 이의신청으로 불복하면 됩니다.

악의적인 증거조작과 왜곡은 징계나 탄핵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불복·제재 수단이 부족하면 이를 정비하는 게 맞지 굳이 위헌적인 법왜곡죄를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법왜곡죄는 여당이 추진한 이른바 사법 3법 중 가장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