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2026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원전 반대 단체들 눈치 보느라 그러시는 것 아니면 장관님이 원전 별로 안 좋아하셔 가지고 또 시간 끌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우연찮게도 오늘 자 중앙일보 오피니언 주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희 상임위 2명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원전 공론화랑 주 52시간 반도체 특별구역에 대한 공론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막판에 뭐가 써 있냐면 ‘이념과 진영 논리에 함몰된 김성환·김영훈 두 장관에게는 크게 기대할 게 없는 것 같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정부에 맞지 않는 캐릭터다’, ‘한동안 시끄러웠지만 이왕 장관을 바꿔 국정을 쇄신하려면 두 장관부터 바꿔야 한다’, 이게 여론입니다.
2025년 12월부터 계속, 벌써 일곱 차례 하면서 이 안에서 원전이 필요한 역할 이런 내용들 다 다루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원전토론회 하시겠다고 3개월을 미룬다?
이것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요,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실제로 암장될 뻔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과 경찰 간에 사건 핑퐁하는 것은 예상되는 바이고 수사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돼서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고 피해자는 2차 가해에 무방비로 방치될 거라는 우려가 됩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국회 성평등위가 현장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하고 보완수사 폐지 부수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주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고 명백한 직무유기라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안전망을 부수고 가해자에게 도주로를 열어 주는 이 참담한 입법 진행에 저는 단 1초도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아청법 개정안, 성매매방지법 개정안,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 등 4개의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 저는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해당 법안을 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춘 단순한 자구 정리용 부수법안이라고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고 아무런 숙고 없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아직도 많은 우려를 하고 이런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는 대안 없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저는 사법 파탄의 위험을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의 법률체계에 그대로 전가하는 피해자 방치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장에 미칠 파장을 단 한 번이라도 통계와 실태조사로 검증해 보셨습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장관님께서 걸어오신 길이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그 부분에 누구보다 천착을 하셨고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러면 목소리를 내셨어야 되고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논의할 때 여성단체들이 다 같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장관님 마음이 착잡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성호 법무부장관처럼 장관님도 여성 피해자가 우려되는 이 지점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셨어야 된다라고 그 지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실제로 사회 상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최저임금인데 일단 영세 고용주도 같이 보호를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최저임금 나오고 나서 바로 법안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실은 업종별로 할 때 요식업도 굉장히 큰 식당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이 차등임금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들은?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이랑 다양한 국가에서 지역별·업종별 그리고 또 연령별·경력별 이런 식으로 해서 복수의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와 같은 사례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특수한 사정들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장관님도 공감을 좀 하셨잖아요.
실제로 사회 상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최저임금인데 일단 영세 고용주도 같이 보호를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저 오전에 추가질의하겠다고 한 것 마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그 이후에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박수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셨나요?
굉장히 철학적인 말씀을 주셨고 저는 충분히 고민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용노동부에서 여전히 그런 식으로 경험을 쌓겠다고 해서 그런 경험치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사회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에 굉장히 뜨고 있는 산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국가 시책으로.
예를 들어서 전력망이 확충되고 있고 원전이 늘어나고 있고 반도체산업이 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지금 전문가와 숙련된 인력,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과 연계해서, 지금 반도체 관련된 학과가 엄청 인기가 많아지는 것처럼 마이스터고와 아니면 관련된……
답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보니까 장관이 찾아와서 쇼를 한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는데 이 문제도 꼭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남 반도체 나오기 이전에 용인 반도체가 훨씬 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획이 됐는데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남 반도체 이전에 용인 반도체가 성공하는 것을 봐야 호남 반도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지금 그동안에 공개가 잘 안 돼 가지고 공개를 넣은 거고 공개를 해 달라는 요청인데 여기다가 다시 또 범위라는 단서 조항을 다셔 가지고……
혹시 그동안에 공개가 안 됐던 부분들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가 안 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생기고 실제로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취약지역 관련해서는 집값의 문제랑 연결된다고 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예전의 그런 행태로 될까 봐, 그게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다만 우려가 되는 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저희의 의지랑 상관없이 발생하는 글로벌 에너지 전쟁이라든지……
지금 최고가격제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호남 반도체, 어쨌든 수요가 늘어나는, 우리 국가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다른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 법 안에서 유연성을 좀 보장하자라는 취지에서 뭔가 저는 단서조항이 꼭 필요하다, 볼록형으로 가지 않으려면 단서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재차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종배 위원님도 부처 간에 의견을 조율해 봐라, 그러면 우리도 합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저희 안을 보시면 파악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35년에 53%가 선형이니까 그거 정도는 하자라고 만약에 민주당에서도 합의가 되면 2035년까지에 대한 내용은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한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자체도 매우 도전적이기 때문에 선형으로 하되 국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경우는 다시 고려해야 된다, 시행령으로 해서 고려할 사항들을 충분히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내에 의견 조율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의견 조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국민들이 만약 그런 비용추계 내용들을 전달받았으면 감축경로 설정에 있어서 좀 더 숙고를 하시면서 진행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입법부에 있는 저희 국회의원들 그리고 부처에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축경로별로 기후편익과 감축비용을 함께 비교한 비용편익분석 자료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저는 오늘 오전까지는 오리라고 예상했는데 안 왔고요.
그리고 선형·오목형·후행형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도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 등 주요 배출 산업의 설비 전환 기간이라든지 상용화 가능 기술, 투자 회수 리스크 등 생산비 상승 효과를 비교한 자료도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한 열 가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하나도 안 왔습니다.
이거 다 결과적으로 산업경쟁력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자료들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실은 이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보시지요.
12일까지는 또 장관님이 좋아하시는 재생에너지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다가 16일에는 완전 얼마나 급하셨는지 석탄발전 상한 해제랑 원전 이용률 80%라는 대책까지 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시기에’ 하면서 16일부터 석탄발전기 가동률 상향 추진도 말씀을 주셨는데.
3월 달 초 빼놓고 초미세먼지 계속 나쁜데 이것 지금 돌리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보셨던 것처럼 김성환 장관은 기후에너지 정책의 수장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오락가락 말 바꾸기로 에너지 정책의 혼란만 초래했고 재생에너지만 중시하느라 반도체 산업을 흔들었습니다.
에너지 매국노 같은 환경단체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것은 일본 GX를 벤치마킹한 건데 일본 GX는 철강·석유화학·자동차·수소 해서 저탄소 전환으로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자는 내용입니다.
저희도 이걸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 철강·석유화학·자동차·수소를 부흥시키자, 저탄소 산업으로 부흥시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일단 10년간 150조 엔 규모로 여기다 정부가 20조 엔 규모의 선행 마중물을 대는 구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저희도 이걸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 철강·석유화학·자동차·수소를 부흥시키자, 저탄소 산업으로 부흥시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일단 10년간 150조 엔 규모로 여기다 정부가 20조 엔 규모의 선행 마중물을 대는 구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그러면 양국의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최소 10년간 600조 원이 필요합니다.
중국하고 인도고, 세계 석탄수입 상위 5개국이 어디어디일까요?
이것 PPT 참고하셔도 됩니다.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대만입니다.
이 중에 탈석탄동맹 가입한 나라 우리나라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위원회에 들어갔던 기관 중에 기후솔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작년 3월에 국토부 상대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한 단체인데 올해 1월에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 눈에는 국가사업에 재 뿌리는 환경단체로 보이는데 어쨌든 작년에 이런 소송을 한 단체를 가지고 또 장관님이 방송에 나가셔 가지고 ‘반도체 어디에다 이전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것 때문에 산업계랑 청와대까지 난리가 났었지요.
인정하시지요?
일단 두 번째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들어갔던 기관 중에 기후솔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작년 3월에 국토부 상대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한 단체인데 올해 1월에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 눈에는 국가사업에 재 뿌리는 환경단체로 보이는데 어쨌든 작년에 이런 소송을 한 단체를 가지고 또 장관님이 방송에 나가셔 가지고 ‘반도체 어디에다 이전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것 때문에 산업계랑 청와대까지 난리가 났었지요.
보시는 것처럼 6명 포함이 됐는데요, 이 6명의 면면을 보니까 정말 우려가 됩니다.
보시지요.
5개 단체 중에 총 6명이 참여했는데 과거 발언들을 보면 죄다 탈원전주의자들입니다.
혹시 이분들 예전에 장관님 탈원전 활동하실 때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탈원전 단체들만 전기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AI 때문에 필요한 전력이 이만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매년 10기씩 해 가지고 2035년 되면 150기가 되고요.
스웨덴은 40년 동안 원전 금지 폐기 선언하고 12년 동안 10기의 신규 원전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게 지난 1월 26일 날 기자회견 하실 때 ‘12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은 검토한 바 없다’ 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런 내용이 나올까요?
검토 안 하시나요?
아마 PPT를 보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어쨌든 원전 건설에 대한 노하우는 한국이 전 세계 톱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가 작년 5월에 이런 기사를 냅니다, ‘한국이 승자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는 원전 건설이 오래 걸린다는 이상한 정보 제공해서 대통령께서 억지 주장하는 것,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월 26일 장관님이 신규 원전 추진을 공식화하자 1월 30일에야 신규 원전 부지 확보를 위해 공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한수원이 장관님 눈치 보느라고 원전 부지 공모도 못 하고 시간 낭비만 했네요.
장관님 때문에 원전 건설 지연된 것, 잘못 인정하십니까?
재생에너지가 주력전원……
일단 장관님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3월 원전부지선정위원회 구성한 뒤에 매달 회의를 열다가 장관 취임 이후에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그때 영덕, 울주, 기장 등이 유치 의사를 이미 밝혔었는데 한수원은 또다시 의향 조사를 한다며 부지 공모를 미뤘습니다.
작년 국감 때 한수원 사장직무대행은 정부가 결정한 대로 하겠다, 다시 말해 본인들의 결정사항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었지요.
원전을 새로 지을지에 대해서는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하겠다, 원전에 대해서 여전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인사청문회만 우선 넘기자는 생각으로 찬성했던 것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올해 1월 21일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을 대부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시지요.
그래서 11차 전기본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1월 26일 날 등 떠밀리듯 뒤늦게 공식화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원 시절에는 명백하게 탈원전을 주장하셨고 2025년 7월 장관 인사청문회 때는 갑자기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장관 취임 이후에 말이 또 바뀌십니다.
원전을 새로 지을지에 대해서는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하겠다, 원전에 대해서 여전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의원 시절에는 명백하게 탈원전을 주장하셨고 2025년 7월 장관 인사청문회 때는 갑자기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장관 취임 이후에 말이 또 바뀌십니다.
원전을 새로 지을지에 대해서는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하겠다, 원전에 대해서 여전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인사청문회만 우선 넘기자는 생각으로 찬성했던 것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올해 1월 21일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을 대부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당 위원들의 태도에도 또 한 번 놀랍니다.
이 무안공항 참사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항공 안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저는 국토부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항공 안전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의 전원 불출석은 유족을 모욕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조사를 우롱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으로 저 역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과를 요청드리길, 위원장님께서 요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재명 정부 국토부의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태도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소희입니다.
오늘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입니다.
저희가 오늘 모인 이유는 핵심 안건이 국토교통부가 자체조사한 내용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런 것들을 요청했던 까닭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국조특위가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약 한 달 정도 후에 조사위가 어떻게 꾸려졌고 어떤 사람이 참여해서 어떤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 정도는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사본부 역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서 지금까지 어떤 수사를 했고 누구를 대상으로 수사를 했는지 우리가 국정조사에서 요청한 내용들이 반영이 잘 됐는지 그것은 한 달 정도 뒤에는 그 정도는 국회가 짚어 주고 의견을 한 번 정도 더 내는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유족들도 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차원에서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여당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그 부분을 먼저 확인드리고 싶고 어쨌든 유족들의 의견에 맞춰서 저희는 따를 예정이었는데 유족께서 여야 합의를 거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지금은 여야 위원들 간에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야당 간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어쨌든 이번 22일 날 국정조사랑 그 전에 현장조사를 거쳤을 때 사고조사위나 수사본부의 부실함에 너무 놀랐지만 어쨌든 국정조사의 결과를 굳이 찾는다면 우리가 다시 재조사를 해야겠구나, 우리가 다시 수사를 제대로 해야겠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동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항철위가 국조위로 넘어간 이 시점에서 어떻게 조사위가 잘 꾸려졌는지 어떤 자문위원들로 구성이 됐는지, 저희가 지적한 부분들이 잘 반영된 것을, 누가 제삼자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 주셨지만 상임위에서 한다?
2025
정책목표에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워라밸 얘기하면서 지금 가장 우려를 하는 게 노동생산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일본하고 다르게.
저는 그 지점이 가장 우려되거든요.
정책목표 세우실 때……
저는 그 지점이 가장 우려되거든요.
정책목표 세우실 때……
저는 4.5일이든 5일 다 일 안 해도, 4일을 일해도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면 더 적게 일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그 모델로 가고 있잖아요.
그 정책목표 안에 그 목표도 같이 들어가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5일 하다 주 4.5일 했는데 노동생산성이 올라가면 다 그렇게 하고 싶어하지요.
국감 전 전체회의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안형준 사장 증인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뜻을 모아 주셨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결국 채택이 안 돼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전합니다.
안형준 사장은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건뿐만 아니라 21년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를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공영방송의 수장이 부당해고랑 직장 내 괴롭힘 두 사건 발생 당시에 최고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그 사실을 논의할 수조차 없는 사실이 저는 매우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방송사를 대상으로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또 MBC만 유일하게 빠졌습니다.
부실 특별근로감독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MBC가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저기 236TWh로 목표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계산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원전이 총 26기고요.
저 아래쪽에 보면 건설 중인 원전이 4기가 있습니다.
건설 중인 원전 다 포함하고 다 잘 가동된다 했을 때 3만 1650㎿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계산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원전이 총 26기고요.
저 아래쪽에 보면 건설 중인 원전이 4기가 있습니다.
건설 중인 원전 다 포함하고 다 잘 가동된다 했을 때 3만 1650㎿입니다, 이게.
한 장 더 넘겨 주시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원전이 총 26기고요.
저 아래쪽에 보면 건설 중인 원전이 4기가 있습니다.
건설 중인 원전 다 포함하고 다 잘 가동된다 했을 때 3만 1650㎿입니다, 이게.
한 장 더 넘겨 주시지요.
첫 번째 줄입니다.
전력망 건설비용만 45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650조 정도 드는데 아직도 못 깔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전기요금에 다 반영해 가지고 독일도 전기요금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이런 비용들을 다 반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탄소중립 하려면 재생에너지·원전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2035년 목표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훨씬 높이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비용을 반영해서 예산을 짜서 그 예산으로 어떻게 요금에 반영해서 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안 보이는데 자꾸 LCOE 낮고 재생에너지 늘어나도 전기요금 안 오른다고 계속 말씀을 주시니까 그런 부분이 이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이 돼서 말씀을 주신 건지 그게 궁금하고.
저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차관께서 충분히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차관만 알고 계시고 아니면 장관님은 모르고 계시는 건지, 그냥 지금은 LCOE 비용만 말씀하셔서는 안 되거든요.
시스템 코스트에 대한 비용을 다 같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 비용은 무시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일단 재생에너지 수용비용이 기존에 있는 해외에 나온 자료들을 다 반영해 가지고 전력거래소가 비교한 보고서를 보면, 원전의 2.4배에서 2.9배 수준으로 전력거래소도 이미 예상을 해 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기본 기준으로 2030년과 2036년 수용비용을 비교했을 때 이미 많이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양광은 1.5배, 육상풍력 1.6배, 해상풍력은 1.7배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려고 한 거고요.
2040년 목표에는 원전 32기가 들어가는 목표로 그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뒤에 한수원 직무대행님 계시지요?
말씀 들으셨지요?
장관이 오전에 얘기하실 때 12차 전기본에 반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 현재는 반영 안 된 겁니다.
신규 원전 2기는 아예 반영 안 된 채로 그냥 30기에 SMR만 포함한 것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장관께서 오전에 12차 전기본에 반영한다고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것 거짓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원래는 원전이 3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민주당 쪽에서 통과를 안 시켜 주셔 가지고 저희가 원전 1기를 빼고 원전 2기랑 SMR 해서 간신히 통과시킨 안입니다, 그것도 여야 위원이 합의를 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냥 아예 신규 원전 2기는 뺐어요.
그냥 아예 계산에 안 넣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여야 위원들이 합의한 11차 전기본을 싹 다 무시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11차 전기본에서는 대형 원전 2기랑 SMR 1기가 포함돼 있습니다, 전기본에.
그리고 그 전기본은 여야 합의로 올 2월에 간신히 통과시킨 겁니다.
원래는 원전이 3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민주당 쪽에서 통과를 안 시켜 주셔 가지고 저희가 원전 1기를 빼고 원전 2기랑 SMR 해서 간신히 통과시킨 안입니다, 그것도 여야 위원이 합의를 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냥 아예 신규 원전 2기는 뺐어요.
그리고 그 전기본은 여야 합의로 올 2월에 간신히 통과시킨 겁니다.
원래는 원전이 3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민주당 쪽에서 통과를 안 시켜 주셔 가지고 저희가 원전 1기를 빼고 원전 2기랑 SMR 해서 간신히 통과시킨 안입니다, 그것도 여야 위원이 합의를 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냥 아예 신규 원전 2기는 뺐어요.
그냥 아예 계산에 안 넣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 질의 때 NDC 35년의 원자력 발전량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이것 계산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요청드렸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2035 NDC 대국민 토론회 때 사용한 원자력 발전량 값이 최대 236TW 맞고요.
이 TW에 대한 것이 어떻게 결정됐느냐 하면 기존의 26기 운영하는 것이랑 지금 건설 중인 4기, 30기 플러스 SMR 1기만 포함한 것이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 기후부 국정감사 때 제가 NDC 세부 시나리오 달라고 요청드려 가지고 부처에서 보고가 와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았고요.
그 자료에서 전력 부문을 제가 좀 뜯어보고 전력 부문에서 원자력 부문에 대한 수치가 나와서 그 수치를 기존의 원전발전 가동량 계산해 가지고 계산을 해 봤더니 11차 전기본에 있는 원전 2기를 다 포함해야지만 이 수치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수원 감사 때 이것 다 포함해야지만 48% 간신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하냐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부처에서 와서 보고를 할 때 11차 전기본을 반영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렸고요, 실장님.
2035년에 원전 부문 발전량이 왜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계산식을 안 주셨잖아요.
그 계산식을 갖다 달라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NDC 제출할 때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낮은 목표가 그것이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그다음 사항 보여 주세요.
그다음 사항은 원전 부문이 줄고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53%, 60% 들어갈 때마다 원전의 발전량이 계속 줄어요.
그다음 사항은 원전 부문이 줄고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53%, 60% 들어갈 때마다 원전의 발전량이 계속 줄어요.
이게 어디 갔나 싶었는데 다 재생에너지 부문에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산이 어떻게 된 거지요?
가장 낮은 목표가 이미 원전 2기랑 재생에너지 100GW로 높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가장 낮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원전 착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2기.
그래서 계획된 일정에 맞춰 가지고 부지 유치 공모 빨리 시작해 주세요.
지금 블룸버그 뉴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AI 때문에 한국이 그냥 떠오르고 있어요, 원자력 시장이.
그리고 이것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원자력정책 방향 할 때 원자력발전 지금보다 확대해야 되고, 국민의 64%가 원전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과는 다르게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 신청을 하는 지자체들도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원자력정책 방향 할 때 원자력발전 지금보다 확대해야 되고, 국민의 64%가 원전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과는 다르게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 신청을 하는 지자체들도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공성은 생활용수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물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있고 반도체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초순수 시장도 같이 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시장이 커지는데 거기에 이득을 보는 초순수 기업들은 다 외국 기업이에요, 베올리아나 노무라나 쿠리타 같은.
그러니까 그중의 한 기업 정도는 우리가 키워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초순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산시설의 설계·시공·운영 이렇게 되지요?
설계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 쿠리타, 노무라가 갖고 있고 시공·운영은 익히 알려진 프랑스의 베올리아 같은 데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2019년에야 이 사업에 뛰어들었네요, 보니까.
그때 반도체 산업 수출규제가 시작되면서, 소부장 하면서 이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초순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산시설의 설계·시공·운영 이렇게 되지요?
설계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 쿠리타, 노무라가 갖고 있고 시공·운영은 익히 알려진 프랑스의 베올리아 같은 데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2019년에야 이 사업에 뛰어들었네요, 보니까.
그때 반도체 산업 수출규제가 시작되면서, 소부장 하면서 이때 시작한 것 같습니다.
현재 글로벌 초순수 시장에서 일본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본 쿠리타라는 기업이 24년 한 해 매출이 우리나라 28년 전망치보다 훨씬 높아요, 3.9조 원.
현재 글로벌 초순수 시장에서 일본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본 쿠리타라는 기업이 24년 한 해 매출이 우리나라 28년 전망치보다 훨씬 높아요, 3.9조 원.
그러면 저희가 이 시장도 진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순수 사업 관련해 가지고 글로벌 시장 규모를 봤더니 22년에 약 29조 원인데 28년에는 35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국내 초순수 시장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정유, 석유화학이지만 우리는 반도체 시장 때문에 미세전자 분야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삼성반도체 블로그에도 물관리가 본인들의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물관리가 수질 관리나 보전, 환경의 측면이었다면 저는 반도체와 함께 첨단산업으로 인식이 돼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순수 사업 관련해 가지고 글로벌 시장 규모를 봤더니 22년에 약 29조 원인데 28년에는 35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국내 초순수 시장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환경부 본질의 때도 몇 차례 지적이 나왔는데 이 망 건설 수용성 확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미 호남지역 중심으로 고압 송전망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이미 민주당 위원들께서 여러 차례 하셨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원전의 부지 확보보다 고압 송전망 까는 것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하는 게 더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진짜 가슴이 답답해요.
저는 하고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잘 푸느냐가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숙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원자력발전소 짓는 데 최하 15년이 걸린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원전을 짓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금 못 하고 더 빨리할 수 있는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깔자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진짜 15년이 걸리는지 관련 전문가분들한테 문의를 드렸습니다.
한수원부터 시작해서 관련 전문가, 교수님들한테 여쭤봤는데 누군가가 대통령한테 잘못된 정보를 보고한 것 같다라는 게 동일한 의견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원자력발전소 짓는 데 최하 15년이 걸린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원전을 짓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금 못 하고 더 빨리할 수 있는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깔자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진짜 15년이 걸리는지 관련 전문가분들한테 문의를 드렸습니다.
한수원부터 시작해서 관련 전문가, 교수님들한테 여쭤봤는데 누군가가 대통령한테 잘못된 정보를 보고한 것 같다라는 게 동일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들을 건설하는 데 실제로 몇 년이 걸렸는지 관련 자료 그리고 이것 누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15년 걸린다고 보고를 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하시게 됐는지.
RE100에 포함이 안 된 것은 리뉴어블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거지 원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장관님께서 이런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내뱉는 건 아니시니까 좀 신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료 요구를 위한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이전에, 오전에 윤상현 위원님 질의에 장관께서 원전이 RE100에 포함 안 된 이유는 위험성 때문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RE100 홈페이지에 가서 크라이테리어를 샅샅이 봤는데 위험성 때문이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리고 RE100……
저희가 지금 재생에너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정부가 AI를 신성장동력으로 하기 위해서 그때 계산을 했던 거예요, 11차 전기본 때.
AI에 따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대형 원전 2기가 필요하고 SMR 필요하니까 AI와 함께 탄소중립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흔들지 말라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재생에너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안 계시네요.
거기도 TSMC 때문에 젠슨 황이 원전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저희 여야 의원들이 중국 AI 기술개발 보러 상해 국책연구소 다녀왔거든요.
지금 중국의 재생에너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소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원전이 탄탄하게 받쳐 주고 있어서 AI 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안호영 위원장, 김주영 간사와 사회교대)
저희가 지금 재생에너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은 NDC가 있지만 그게 배출권거래제랑 연동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배출권거래제도 딱히 없고 그래서 산업에 미치는 부담이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래는 정의 규정에도 넣지 말자는 게 산업계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정의에 넣어서 일단 국가가 이 통계를 관리하겠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반도체 기업들한테 시그널을 준다고 생각하니 이것을 시작으로 점차 통계를 작성하고 이것을 어떻게 줄여 갈지를, 그 단계를 좀 더 고민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지금 당장 배출권거래제로 관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과 비교한 부분 보여 주십시오.
철강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 지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건 앞서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대하는 것 동의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그다음 장 보시지요.
일본과 비교한 부분 보여 주십시오.
철강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 지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연료 전환은 석탄을 가스와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는 전환 부분입니다.
그리고 CCUS, 국제 탄소시장을 이용한 탄소 배출 상쇄 그리고 원자력.
보시는 것처럼 원자력이 감원전이 아닙니다.
중국 원자력 곧 100기가 넘어서 확대 원전 할 예정입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2060년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CCUS, 국제 탄소시장을 이용한 탄소 배출 상쇄 그리고 원자력.
보시는 것처럼 원자력이 감원전이 아닙니다.
중국 원자력 곧 100기가 넘어서 확대 원전 할 예정입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2060년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런 로드맵이 있습니까?
청년들은 일자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란봉투법은 강성 노조의 목소리를 키워 주지만 그 그림자 뒤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힘 있는 노조가 없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입니다.
대기업의 그림자 아래서 버티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입니다.
어차피 하루짜리에 불과한,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폭주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것은 강행처리로 되었다는 게 신문에, 매번 신문에 ‘강행처리’로 제목이 뽑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괜찮으십니까?
기자분들은 ‘대타협’ 이런 것을 제목으로 뽑고 싶어 하십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로 국민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루짜리에 불과한,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폭주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것은 강행처리로 되었다는 게 신문에, 매번 신문에 ‘강행처리’로 제목이 뽑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경제가 실험 대상입니까?
국민의 삶이 실험 대상입니까?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를 흔들더니 노란봉투법으로, 이것이 가지고 오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감당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누누이 강조합니다.
저는 일단 이 개정안이 일방적인 강행으로 처리되었다는 지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불확실성을 느끼면 투자도 고용도 수출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이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한국의 경영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유연한 노동환경은 한국이 아태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번 법안이 현재의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던져 보는데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선진국 수준의 법과 실제 글로벌 기업들이 말하는 투자환경 악화 사이 어느 쪽이 더 현실일까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현재 철수했지만 가령 프랑스계 마트 체인인 까르푸에서 산재가 벌어질 경우 프랑스 까르푸 본사가 원청이 되어서 형사책임을 추궁당하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다.
노란봉투법의 처벌 만능주의는 단지 산재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교섭을 거부할 때에도 형사처벌 위험이 따른다.
문제는 원청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한없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저 역시 그 정신을 매우 존중합니다.
따뜻한 기억, 연대의 정신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자산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노조법 2조·3조의 내용들은 이런 취지는 무색한지 오래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자, 노동자가 정말로 중요하고 그분들의 목숨이 중요하다면 저는 노조법 개정안보다는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정해서 노동자의 생명을 1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 몇 가지 준비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원래는 참으로 따뜻한 법안의 이름입니다.
여러 분이 말씀 주셨다시피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고 집이 압류되고 가정이 무너졌고 그래서 시민들이 나서서 노란봉투에 담아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한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당신은 노조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충분히 뒤집어씌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인 민사 소송을 원칙적으로 막아 버리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란봉투법이 생겼을 그 당시에는 기업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사용자 측은 ‘이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니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쟁의는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불법행위까지 면책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로 국한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및 방법 등에서 모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산업계든 재계든 민주당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수용할 테니 이것만은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 근로시간, 해고, 안전보건 등에 관해 사용자가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도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는 노동쟁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노동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정안 2조 제5호는 여기에 더해 사업경영상 결정과 단체협약 위반까지 노동쟁의에 포함했습니다.
일본 가정용 전기요금이 2.5배 높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반영해 가지고 여기 ‘유사한 일본보다 3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항들을 따져 가지고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한지 국민들한테 소상히 좀 밝히고 진짜 하시고 싶으면 예산을 까고 ‘이런 비용이 듭니다’라고 해서 ‘이 비용을 다 같이 부담해 주시지요’라는 설명을 저는 이번 정부에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가……
제가 아까 발언을 뭘로 했지요?
‘북한 노동당의 남한 지부’ 이 말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에 상처를 받으셨던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있다면 그 부분 역시 사과드립니다.
예.
저희가 우려하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북한 노동당 남한 지부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려를 해소시켜 달라는 요청입니다, 저희의 정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를 했는데 후보의 답변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천안함 희생 용사한테는 조문을 못 하는데 북한 지도자한테는 조문합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주적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합쳤던 사실을 아시면 그 이후에 분리했던 사실을 모르신 거면 혹시 우리가 뒷북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 추후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NDC 말씀을 주시면서 독일이 빠르게 탄소중립을 하니까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독일의 빠른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안 좋은 사례로 되고 있는 사실 또한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독일이 탈원전을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도입하고 그 과정에서 요금 부분도 국민들이 다 부담을 했는데 그 과정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가스가 충전되지 못하면서.
그런 과정에 사민당 숄츠 총리가 결국 4년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에너지 가격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동안에 독일은 무려 60%에 해당되는 석탄발전을 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위원이 없으니까 제가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GX처럼 저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탄소 산업에 대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 관련해서 최근에 대한상의에서도 ‘전환금융에 관련된 기후금융이 진짜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 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기재부랑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후특위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히 지향하는 방향이 같지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다 보면 또 치열하게 다퉈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올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활동하지만 감축 목표 설정이라든지 NDC 제출이라든지 또 내년부터 있을 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된 할당량이라든지 세부적인 디테일이 있는 부분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저희가 ‘아, 기후특위가 정말 일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제1차 현장 예방 점검의 날 결과를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 4568개소 중 4150개소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는데 이 중 1162개소가 프랜차이즈 사업장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00플레이스가 121개, 00커피, 00바게뜨 이런 식으로 대부분 청년들한테 익숙한 프랜차이즈이던데요.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체불을 하거나 최저임금 미지급 등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고질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장관님, 이 사건 대장동하고 백현동하고 유사하잖아요, 사례가.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산하기관이니까 환경부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환경부에 어떤 조치를, 감사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중복감사가 금지되어서 어렵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두 번째,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이었던 김 모 씨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용도변경하도록 승인 또는 로비했다는 혐의로 또한 현재 배임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수자원공사 사건이랑 이재명 대표는 관련이 전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수공 사건이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건과 특혜 의혹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는 측면 또한 말씀드립니다.
다시 수공 테마파크 용지 사건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원은 당시 수자원공사가 토지를 매각할 때 얼마나 헐값으로 매각을 했는지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지요.
제가 이 사건, 본 사건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아주 유사한 사건이 있어서 비교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으로.
첫 번째, 대장동 사건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지침을 변경해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했고 그 결과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관련자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이었던 김 모 씨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용도변경하도록 승인 또는 로비했다는 혐의로 또한 현재 배임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수자원공사 사건이랑 이재명 대표는 관련이 전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수공 사건이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건과 특혜 의혹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는 측면 또한 말씀드립니다.
감사 결과 수자원공사 담당 직원 3명이 수공이 소유하고 있던 국제테마파크 용지를 최소 6000억 원 이상에 팔 수도 있었는데 3256억 원에 팔았고, 그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사업자 공모지침을 임의로 변경하고 수공 본부 위원회에 보고도 누락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사건, 본 사건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아주 유사한 사건이 있어서 비교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으로.
첫 번째, 대장동 사건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지침을 변경해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했고 그 결과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관련자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이었던 김 모 씨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용도변경하도록 승인 또는 로비했다는 혐의로 또한 현재 배임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수자원공사 사건이랑 이재명 대표는 관련이 전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활동했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도 법적 소구력이 없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도 너무 역부족이고요.
그런데 해외 주요 사례들 좀 보시면 영국은 환경농무부도 있고 에너지부도 있지만 별도로 CCC라고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독일은 연방기후보호부 그리고 일본도 우리랑 유사하게 환경성이 기후변화 대응 전반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가 주무부서로서 국가 기후변화 대응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가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말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총괄·조정 사무를 환경부가 담당하고 그 역할에 걸맞게 기후환경부로 이름을 바꾸고 또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에 맞게 기후환경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뒀습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정당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국민을 기만하는 입법 네이밍은 저는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께 보다 정확한 입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보다는 불법파업을 정당화하는 법이나 또는 불법파업 면책법, 불법파업 관련 손해배상 제한법 또는 더 나아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국민과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 정치적 색깔이나 편향된 시선, 이해관계에 따른 주관적 해석 등을 배제하고 객관화된 명칭인 노조법 개정안으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 법이 문제가 되는 배경과 핵심 쟁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절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명칭된 이 법이 예전에는 불법파업의 당사자들이 부당한 거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법으로 묘사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실은 잘못된 선입견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으로 인해서 그 내용과 상관없이 약자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는 정당한 법인 듯한 인상을 풍기는 것, 그 법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대중으로 하여금 이를 지지하게끔 만드는 일종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절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명칭된 이 법이 예전에는 불법파업의 당사자들이 부당한 거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법으로 묘사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실은 잘못된 선입견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으로 인해서 그 내용과 상관없이 약자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는 정당한 법인 듯한 인상을 풍기는 것, 그 법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대중으로 하여금 이를 지지하게끔 만드는 일종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역사는 말을 합니다.
흉기라니요!」 하는 의원 있음)
사진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만을 생각하며 입법 폭주를 멈춰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에게 있어서 독소조항이 한둘이 아닙니다.
균형과 불편부당이 입법의 생명인데 노골적으로 노조 편향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론을 양분시키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노조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지 조목조목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을 꼭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변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한목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실종되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과정인데 어느새 지금은 갈등과 정쟁만 난무하는 전쟁터가 되어 버렸고 과거 엄혹했던 시절에도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을 찾으려고 했던 대한민국 정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소수 강성 지지층과 목소리 큰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입법이 횡행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힘을 앞세워 국회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심사 체계마저 무력화시키면서, 법을 통과시키면서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리한 입법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조금이라도 더 흠집 내서 반사이익을 노리겠다는 얄팍한 계산이라면 국민들을 설득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법파업이 난무하면서 선량한 다수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원청과 하청 간의 이중 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서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강자보다 다수의 약자를 위해 투쟁하는 호기롭고 정의로운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변하신 것 같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한국 경제가 낙오하지 않으려면 기업을 뛰게 해야 하고 기업이 건실해야지만 일자리와 신생기업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오직 민노총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크게는 국가 경제 발전을 막는 결과로 이어질 게 뻔합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를 위한 것처럼 보이고 이름도 그래서 노란봉투법이라고 돼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일부 기득권 노조만을 위한 법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집권 여당일 때 애써 모른 척하다가 이제 와서 이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하려고 하십니다.
민주당이 진정 노동자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공당이라면 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손해 범위, 손해배상액 산정 등 손해배상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입법 사례 또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국은 상한액을 지정은 하고 있으나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노조에 적용하지만 개인 상해, 재산의 소유·점유 등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등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등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쟁의행위 발생 경위 등을 개별 및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판결을 통해 법률상 한계를 상당 부분 해결하고 있습니다.
통계상 나타난 실태조사와 판결 및 해외 사례를 보면 노조법 개정안은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의문이 계속 들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오직 민노총만을 위해 존재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입니다.
이 외에도 해외 사례 주요 내용을 살펴봐도 노조법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면책 규정은 대부분 국가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명시한 사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또 일본·영국 등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쟁의행위의 목적, 절차가 위법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대부분 국가에서도 폭력·파괴 행위 외에도 사업장 점거 등도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법률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한 사례는 전무하며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해 범위, 손해배상액 산정 등 손해배상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입법 사례 또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는 이유로 면책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다수 국가에서는 정당성을 잃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우리나라도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면책 대상이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서 해외 입법 사례와 유사합니다.
영국 또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책규정은 없고, 영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의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법의 예외 규정이 있는데, 산업경제부에 따르면 민형사상 범죄를 저지른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파업 참가자가 고의적으로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의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부담하거나, 특히 파업 참가자가 권한 없이 건물에 침입하거나 점거·농성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 면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단체교섭 이행 등 일부 권리분쟁 사항을 인정을 하나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가 가능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장 점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은 채용, 징계 등 일부 경영권 사항을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지만 쟁의행위 절차를 엄격하게 통제해서 쟁의행위 시 불법행위자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를 허용하고 있고 특히 쟁의행위 시 파견근로 사용을 포함한 대체근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하여 권리분쟁 사항도 포함시키고 있지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경영계는 개정안 2조와 관련해서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모든 노무 제공자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규정하여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 범위를 벗어나고 시장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위험이 있으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 역시 무한정 확대시킴으로써 법적 정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 요건 등을 통해 일률적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노동조합법 체계에서 사용자 개념 인정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기업 간 협업을 위한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소수의 대기업이 대다수 근로자를 직접 채용 또는 관리하는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최후 수단이어야 하며 합의를 위한 노력 없이 이견이 발생하면 즉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율적인 노사관계 질서 형성을 저해하고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물리적 행사에 더욱 의존해서 그런 노사관계를 만들도록 변질시키는 우려가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단체교섭 대상이나 쟁의행위 대상을 넓게 인정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해외 사례는 노사관계 법질서 전체의 균형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교섭의 대상을 넓게 인정하는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보면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다른 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서 노사관계의 법질서 전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와 같이 포괄적 사항을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보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단체교섭 이행 등 일부 권리분쟁 사항을 인정을 하나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가 가능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장 점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신청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에서처럼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상태’를 삭제할 경우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쟁의행위를 통한 요구 관철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산업현장의 노사불안 상승이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최후 수단이어야 하며 합의를 위한 노력 없이 이견이 발생하면 즉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율적인 노사관계 질서 형성을 저해하고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물리적 행사에 더욱 의존해서 그런 노사관계를 만들도록 변질시키는 우려가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단체교섭 대상이나 쟁의행위 대상을 넓게 인정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해외 사례는 노사관계 법질서 전체의 균형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교섭의 대상을 넓게 인정하는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보면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다른 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서 노사관계의 법질서 전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기업, 국가, 제삼자가 노동조합, 간부,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1차·2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또 실태조사 결과와 더불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국가별 전문가를 통한 대륙·영미계 대표 국가인 일본·미국·프랑스·영국의 법규와 판례 등 문헌조사를 기초로 기존에 발표, 조사된 해외 사례 결과도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실태조사 주요 결과로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제기된 손배소송은 총 151건이고 세부 현황은 73개소, 청구액 2752억이며 인용액은 350억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24건, 13개소, 청구액 916억에 대한 건은 진행 중이며 나머지 127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만일 파업이 증가한다면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사업현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이는 곧 국내투자 기피, 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 뻔해 보입니다.
이미 한국은 노사협력순위 조사 대상 141개국 중에서 130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요.
KLI 한국노동통계에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임금근로자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 비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의 근로손실일수는 무려 38.8일로 0.2일인 일본의 194배, 8.5일인 독일의 4.6배로 한국이 다른 경쟁국보다 노사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주한 외국기업 대상 조사 결과에서 기업 과반, 54.3%가 한국의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셋째, 법치주의 훼손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 경영상 조치를 대상으로 한 파업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한 파업이 될 수 있어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파업 만능주의 확산의 문제입니다.
이미 현행 법규는 쟁의행위로서 직장 점거를 허용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에 따라 사용자의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등 노조 파업권이 사용자 방어권보다 폭넓게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파업 범위 확대 시 파업이 만연화될 우려가 다분합니다.
만일 파업이 증가한다면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사업현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이는 곧 국내투자 기피, 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 뻔해 보입니다.
이미 한국은 노사협력순위 조사 대상 141개국 중에서 130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요.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도 손해배상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입법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영국은 상한액을 정하고는 있으나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노조에 적용되지만 개인의 상해, 재산의 소유와 점유 등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등 제한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일본, 미국 등은 쟁의행위 발생 경위 등을 개별 또는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판결을 통해 법률상 한계를 상당 부분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유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배경을 좀 말씀드렸는데 저는 논의해야 될 민생 법안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국회에서 특정 단체를 위한 법률안으로 이렇게 소모적인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 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법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해외 사례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면책 규정은 대부분 국가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명시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대상과 관련해서도 일부 국가, 일본이나 영국 등은 쟁의행위 목적이나 절차가 위법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했고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대부분 국가에서 폭력·파괴 행위 외에도 사업장 점거 등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했습니다.
또한 개인에 대해서만 법률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고요.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