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해외 주요 사례들 좀 보시면 영국은 환경농무부도 있고 에너지부도 있지만 별도로 CCC라고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독일은 연방기후보호부 그리고 일본도 우리랑 유사하게 환경성이 기후변화 대응 전반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김소희 국회의원, 2024-10-0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제가 활동했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도 법적 소구력이 없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도 너무 역부족이고요.

그런데 해외 주요 사례들 좀 보시면 영국은 환경농무부도 있고 에너지부도 있지만 별도로 CCC라고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독일은 연방기후보호부 그리고 일본도 우리랑 유사하게 환경성이 기후변화 대응 전반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가 주무부서로서 국가 기후변화 대응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가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말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총괄·조정 사무를 환경부가 담당하고 그 역할에 걸맞게 기후환경부로 이름을 바꾸고 또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에 맞게 기후환경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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