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선형·오목형·후행형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도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 등 주요 배출 산업의 설비 전환 기간이라든지 상용화 가능 기술, 투자 회수 리스크 등 생산비 상승 효과를 비교한 자료도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소희 국회의원, 2026-04-16,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국민들이 만약 그런 비용추계 내용들을 전달받았으면 감축경로 설정에 있어서 좀 더 숙고를 하시면서 진행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입법부에 있는 저희 국회의원들 그리고 부처에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축경로별로 기후편익과 감축비용을 함께 비교한 비용편익분석 자료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저는 오늘 오전까지는 오리라고 예상했는데 안 왔고요.
그리고 선형·오목형·후행형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도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 등 주요 배출 산업의 설비 전환 기간이라든지 상용화 가능 기술, 투자 회수 리스크 등 생산비 상승 효과를 비교한 자료도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한 열 가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하나도 안 왔습니다.
이거 다 결과적으로 산업경쟁력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자료들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실은 이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