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예를 들어 미국은 단체교섭 이행 등 일부 권리분쟁 사항을 인정을 하나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가 가능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장 점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은 채용, 징계 등 일부 경영권 사항을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지만 쟁의행위 절차를 엄격하게 통제해서 쟁의행위 시 불법행위자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를 허용하고 있고 특히 쟁의행위 시 파견근로 사용을 포함한 대체근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하여 권리분쟁 사항도 포함시키고 있지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경영계는 개정안 2조와 관련해서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모든 노무 제공자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규정하여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 범위를 벗어나고 시장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위험이 있으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 역시 무한정 확대시킴으로써 법적 정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 요건 등을 통해 일률적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노동조합법 체계에서 사용자 개념 인정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기업 간 협업을 위한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소수의 대기업이 대다수 근로자를 직접 채용 또는 관리하는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