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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손해 범위, 손해배상액 산정 등 손해배상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입법 사례 또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국은 상한액을 지정은 하고 있으나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노조에 적용하지만 개인 상해, 재산의 소유·점유 등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등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등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쟁의행위 발생 경위 등을 개별 및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판결을 통해 법률상 한계를 상당 부분 해결하고 있습니다.

통계상 나타난 실태조사와 판결 및 해외 사례를 보면 노조법 개정안은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의문이 계속 들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오직 민노총만을 위해 존재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