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용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당신은 노조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충분히 뒤집어씌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인 민사 소송을 원칙적으로 막아 버리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란봉투법이 생겼을 그 당시에는 기업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사용자 측은 ‘이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니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