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러한 경우 경영상 조치를 대상으로 한 파업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한 파업이 될 수 있어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파업 만능주의 확산의 문제입니다.

이미 현행 법규는 쟁의행위로서 직장 점거를 허용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에 따라 사용자의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등 노조 파업권이 사용자 방어권보다 폭넓게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파업 범위 확대 시 파업이 만연화될 우려가 다분합니다.

만일 파업이 증가한다면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사업현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이는 곧 국내투자 기피, 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 뻔해 보입니다.

이미 한국은 노사협력순위 조사 대상 141개국 중에서 130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