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부분이 지금 산업계든 재계든 민주당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수용할 테니 이것만은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 근로시간, 해고, 안전보건 등에 관해 사용자가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도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는 노동쟁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노동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정안 2조 제5호는 여기에 더해 사업경영상 결정과 단체협약 위반까지 노동쟁의에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