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최후 수단이어야 하며 합의를 위한 노력 없이 이견이 발생하면 즉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율적인 노사관계 질서 형성을 저해하고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물리적 행사에 더욱 의존해서 그런 노사관계를 만들도록 변질시키는 우려가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단체교섭 대상이나 쟁의행위 대상을 넓게 인정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해외 사례는 노사관계 법질서 전체의 균형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체교섭의 대상을 넓게 인정하는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보면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다른 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서 노사관계의 법질서 전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와 같이 포괄적 사항을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보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단체교섭 이행 등 일부 권리분쟁 사항을 인정을 하나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가 가능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장 점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