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늘 상정된 아청법 개정안, 성매매방지법 개정안,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 등 4개의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 저는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해당 법안을 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춘 단순한 자구 정리용 부수법안이라고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고 아무런 숙고 없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아직도 많은 우려를 하고 이런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는 대안 없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저는 사법 파탄의 위험을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의 법률체계에 그대로 전가하는 피해자 방치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장에 미칠 파장을 단 한 번이라도 통계와 실태조사로 검증해 보셨습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