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실제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과 경찰 간에 사건 핑퐁하는 것은 예상되는 바이고 수사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돼서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고 피해자는 2차 가해에 무방비로 방치될 거라는 우려가 됩니다.

김소희김소희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실제로 암장될 뻔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과 경찰 간에 사건 핑퐁하는 것은 예상되는 바이고 수사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돼서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고 피해자는 2차 가해에 무방비로 방치될 거라는 우려가 됩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국회 성평등위가 현장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하고 보완수사 폐지 부수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주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고 명백한 직무유기라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안전망을 부수고 가해자에게 도주로를 열어 주는 이 참담한 입법 진행에 저는 단 1초도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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