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라고 명칭된 이 법이 예전에는 불법파업의 당사자들이 부당한 거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법으로 묘사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실은 잘못된 선입견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소희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절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명칭된 이 법이 예전에는 불법파업의 당사자들이 부당한 거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법으로 묘사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실은 잘못된 선입견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으로 인해서 그 내용과 상관없이 약자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는 정당한 법인 듯한 인상을 풍기는 것, 그 법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대중으로 하여금 이를 지지하게끔 만드는 일종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