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외에도 해외 사례 주요 내용을 살펴봐도 노조법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면책 규정은 대부분 국가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명시한 사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또 일본·영국 등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쟁의행위의 목적, 절차가 위법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대부분 국가에서도 폭력·파괴 행위 외에도 사업장 점거 등도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법률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한 사례는 전무하며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해 범위, 손해배상액 산정 등 손해배상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입법 사례 또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