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들을 기만하는 정당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국민을 기만하는 입법 네이밍은 저는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께 보다 정확한 입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보다는 불법파업을 정당화하는 법이나 또는 불법파업 면책법, 불법파업 관련 손해배상 제한법 또는 더 나아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국민과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 정치적 색깔이나 편향된 시선, 이해관계에 따른 주관적 해석 등을 배제하고 객관화된 명칭인 노조법 개정안으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 법이 문제가 되는 배경과 핵심 쟁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