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현재 철수했지만 가령 프랑스계 마트 체인인 까르푸에서 산재가 벌어질 경우 프랑스 까르푸 본사가 원청이 되어서 형사책임을 추궁당하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다.

노란봉투법의 처벌 만능주의는 단지 산재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교섭을 거부할 때에도 형사처벌 위험이 따른다.

문제는 원청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한없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