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합법적 쟁의는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불법행위까지 면책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로 국한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및 방법 등에서 모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