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도 손해배상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입법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영국은 상한액을 정하고는 있으나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노조에 적용되지만 개인의 상해, 재산의 소유와 점유 등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등 제한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일본, 미국 등은 쟁의행위 발생 경위 등을 개별 또는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판결을 통해 법률상 한계를 상당 부분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유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배경을 좀 말씀드렸는데 저는 논의해야 될 민생 법안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국회에서 특정 단체를 위한 법률안으로 이렇게 소모적인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 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법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