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만일 파업이 증가한다면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사업현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이는 곧 국내투자 기피, 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 뻔해 보입니다.

이미 한국은 노사협력순위 조사 대상 141개국 중에서 130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요.

KLI 한국노동통계에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임금근로자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 비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의 근로손실일수는 무려 38.8일로 0.2일인 일본의 194배, 8.5일인 독일의 4.6배로 한국이 다른 경쟁국보다 노사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주한 외국기업 대상 조사 결과에서 기업 과반, 54.3%가 한국의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셋째, 법치주의 훼손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