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해외 사례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면책 규정은 대부분 국가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법률로 명시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대상과 관련해서도 일부 국가, 일본이나 영국 등은 쟁의행위 목적이나 절차가 위법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했고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대부분 국가에서 폭력·파괴 행위 외에도 사업장 점거 등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했습니다.

또한 개인에 대해서만 법률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고요.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