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약속 1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1건 중 지킴 1, 부분 이행 0, 안 지킴 0
재임 중 약속 1
판정된 항목이 10건이 되면 순위에 들어감
항목 1건 하나씩 보기
지킴 재임 중 약속
통일부는 2023-03 통일부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2023-09-07 국회 보고). 2023-03-30 통일부가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인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약속한 기한(3월 말) 안이다.
또한 통일미래에 대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업을 추진하여 연내에 신통일미래구상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운영하고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하여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3월 말 북한인권현황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여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내외 인식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26
장관님께 아까 계속해서 제재 완화와 핵·ICBM 동결을 교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외교부가 남북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려 보니까 두 국가론, 요즘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두 국가론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국가론과 남북한 관계가 잠정적인 특수 관계다라는 것의 구분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콘텍스트 암만 봐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제재가 별 효과가 없으니까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비핵화까지 가려고 그러면 제재하고 동결하고 맞바꾸는 게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게 대통령의 말은 그게 외신하고 한 것이어서 굉장히 의미를 갖는데 이게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라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대통령은 제재가 별 효과가 없으니까 동결이랑 바꾸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장관은 같은 날 이렇게 강하게 제재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또 제재를 감시하는 체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어떤 게 우리 정부의 정책입니까?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에는 한 30페이지인가요 거기에 기존의 대북제재 이행을 계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대통령 얘기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박충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었지만 북한의 의료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북한에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의료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비핵화가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라면 우리도 비핵화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딱 잘라 거절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 조금 생각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어저께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기자회견 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접촉을 했고 김정은 측으로부터 답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우리가 연락을 받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최기상 의원이 정의 규정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이전하는 것을 표현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도 어쨌든 외국환관리법상에 규제하겠다는 목표 자체는 가상자산법에서 체제를 조금 이상하게 해 놨지만 절충안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은 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최기상 의원은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시행령 3조에도 그렇게 돼 있네.
같은 호에 따른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을 이전한다는 거니까 같은 호에 따른 영업이라는 게 매도·매수, 보관·관리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동영 장관이 경솔한 발언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마는 이번에는 그 발언이 한미 간 정보 협력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맹국이 대북첩보 공유를 중단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직접 우리 국방부장관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굳건했던 한미 동맹의 신뢰가 현재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두둔하고 있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민주당과 국정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는 평소에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분이고 또 아까도 나왔지만 지금 3T, 그러니까 적기에 해야 되고 목표를 딱 정해서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추경이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법 발의하신 것 이런 것을 보더라도 또 협치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국회 구성, 원 구성과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는 최근에 상임위원장 완전히 독식하겠다는 얘기까지도 언급을 했고 실제로 과거에 민주당이 2020년도인가요, 독식을 일정한 기간 동안 했던 적이 있는데 후보자께서 24년 8월에 낸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 이게 독식까지는 아니지만 상임위원장 의석을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로 나누되 우선 1당이 먼저 다 가져가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가 관례상,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관례상 법사위 같은 경우는 야당, 그러니까 소수당 제2당한테 줘서 다수당과 소수당 간에 견제를 하도록 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입법 폭주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특히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는 민형배 의원을 꼼수 탈당시켜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켜서 강행 통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와 가지고, 한 4년 뒤에 다시 또 문제가 돼서 완전히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그때 이렇게 서둘러서 할 이유가 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는 우리 헌정사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즉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했습니다.
그때 원내대표로 계실 때지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다 기각이 됐는데, 그러니까 박 후보자께서 문을 열어 가지고 그 뒤에 20여 차례 탄핵이 있었고 나중에 윤 대통령 탄핵 외에 그 전의 탄핵들은 모두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3년도에는 우리 헌정사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즉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했습니다.
그때 원내대표로 계실 때지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다 기각이 됐는데, 그러니까 박 후보자께서 문을 열어 가지고 그 뒤에 20여 차례 탄핵이 있었고 나중에 윤 대통령 탄핵 외에 그 전의 탄핵들은 모두 다 기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으로서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계기에 이런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념과 정파를 넘는 협력이 필요하고 여당만의 예산 강행 처리도 부적절하다라고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든 예가 2020년하고 21년에 예결위 간사하고 위원장이었던 시절에 예산을 합의 처리한 부분을 예로 드셨는데, 그런데 22년 원내대표가 되신 이후부터는 그런 협치 부분이 정반대로 갑니다.
우선 소위 검수완박법, 간호법, 의료법 등 주요한 쟁점법안 처리에 있어서 전부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입법 폭주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특히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는 민형배 의원을 꼼수 탈당시켜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켜서 강행 통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와 가지고, 한 4년 뒤에 다시 또 문제가 돼서 완전히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그때 이렇게 서둘러서 할 이유가 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획예산처가 단순히 예산편성 부처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후보자께서도 방금 모두발언에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계기에 이런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념과 정파를 넘는 협력이 필요하고 여당만의 예산 강행 처리도 부적절하다라고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든 예가 2020년하고 21년에 예결위 간사하고 위원장이었던 시절에 예산을 합의 처리한 부분을 예로 드셨는데, 그런데 22년 원내대표가 되신 이후부터는 그런 협치 부분이 정반대로 갑니다.
우선 소위 검수완박법, 간호법, 의료법 등 주요한 쟁점법안 처리에 있어서 전부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입법 폭주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특히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는 민형배 의원을 꼼수 탈당시켜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켜서 강행 통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획예산처가 단순히 예산편성 부처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후보자께서도 방금 모두발언에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계기에 이런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념과 정파를 넘는 협력이 필요하고 여당만의 예산 강행 처리도 부적절하다라고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든 예가 2020년하고 21년에 예결위 간사하고 위원장이었던 시절에 예산을 합의 처리한 부분을 예로 드셨는데, 그런데 22년 원내대표가 되신 이후부터는 그런 협치 부분이 정반대로 갑니다.
우선 소위 검수완박법, 간호법, 의료법 등 주요한 쟁점법안 처리에 있어서 전부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거래의 형태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가상자산법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이니까 가치가 국내에서 해외로, 해외에서 또 국내로 이전되는 것만 국한해서 표시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전이라고 통일한 것 같은데 문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전과 거래를 그냥 병렬적으로 씀으로 해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가상자산이 재산 변동이 굉장히 큰 거니까 이게 압류 당시로 해야 될 건지 지금으로 해야 될 건지 이런 것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하는 것보다 그런 것은 법으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압류됐다 잃어버린 부분, 그 체납자가 지금 다른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려고 그러는 모양이던데 만약에 납부했을 경우 가상자산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 검증은 일주일, 길어야 이주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 검증 안 했다는 얘기랑 똑같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아주 처참한 청문회가 이루어지는데, 이 정부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후보자는 계엄과 탄핵을 계기로 아주 철저하게 계몽이 되신 분 같아요.
참 대단하신 분이고, 아까는 예상을 좀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바뀔 거라고는 저도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진성준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아마 지명을 계기로 변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다 바뀌어 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하고 완전히 주파수가 일치하는 분이라면 여당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레드팀으로서, 통합으로서, 실용으로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탄핵 이후에 그 활동을 갖다 멈추거나 이런 거가 아니라 또 경선이 시작이 되면서 후보들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김문수 후보 쪽에서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책본부장도 했었어요.
2025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 현재 법안에는 잘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한은에서 모니터링 부분을 주로 담당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우리한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한은에서 잘 준비해 가지고, 지금 아마 기재부에서 나름대로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 총재님께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오늘 답변 기조도 보니까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빠르게 한다는 것보다는 일단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발행자 자격, 준비자산의 규모, 종류, 발행자에 대한 관리 또 그다음에 정부 내 규제 주체 등에 대해서 잘 논의되고 그 결과가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활발해진 이유가 우선 첫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7월에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 데 기인하는 점이 크겠지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민간기업이 하는 1500억 불을 우리 정부의 마스가 포함해서 3500억 불에 포함시킬 수는 없나요?
아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걸 보면서 대통령이 경기도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다 따라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런 것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려운 수출기업들 지원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개인 간의 어떤 사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이 정부에서 계속해서 억울한 채무자들이 많다고 그러면서 탕감하려고 애쓰면서도 거꾸로 국세채권,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죽어라고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국세나 관세를 못 내는 사람들도 사실은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것은 마치고.
조금 아까 제가 질문드릴 때 국가채무의 임계치 관련해서 질의를 하니까 IMF 언급하시면서 80%를 얘기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IMF에서는 국가채무의 상한이 80%가 적당하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원전이 침체가 됐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풍력·태양광 발전은 1～2년이면 되는데 원자력발전은 10여 년씩 걸리는 건데 이것을 왜 짓냐’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SMR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우선 SMR 같은 경우는 아직 실용기술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구 부총리님, 진보좌파 쪽 정부에서는 용어는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을 보면 전쟁을 담당하는 부서 이름이 평화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 부총리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증세를 하면서 그걸 정상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정상이 됐으면 그러면 저기서 조금이라도 바꾸면 또다시 비정상이 되는 겁니까?
그냥 드린 말씀이고, 어제에 이어서 구조개혁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만에 하나 그때 새로 추가되게 된다면 부채비율이 58%가 아니라 66%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좀 지나치게 방만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재정지출을 굉장히 방만하게 했지만 그래도 당시에 2020년도에 기재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발표한 직후에 전 국민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놓고 당정 간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당시 홍남기 부총리하고 안일환 2차관은 다다익선이 아닌 적재적소의 가치와 또 악어의 입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정 운용을 좀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맞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 같은 경우는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다음 정부에 대해서 첫 발표를 할 때 좀 배려를 하는 게 통상적인 예인데 여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앞서도 얘기했지만 GDP 대비 4%씩 거의 임기 내내 유지를 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한으로 생각되는 60% 거의 임박해서 마치고 거기다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210조를 더하면 66% 가까이나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채를 따지는데 소위 D1이 아니라 D2로 따졌지만 비기축통화국 11개 선진국의 평균보다 우리가 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미.
기재부가 장기재정전망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낸 것에 보면 2065년 국가채무비율이 156.3%까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구라든지 성장에 대해서 조금 비관적으로 본다면 170%가 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제가 이재명 정부 들어온 지 지금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지표들하고 향후의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프랑스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PPT를 보면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때 5년간 11.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10%를 더 올릴 계획으로 있다고 그럽니다.
맞지요?
18조 원이 감소했다고 그러네요, 국회예정처에서.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만으로 이 감소된 효과는 한 3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한 15조 정도는 이게 세율 인하하고 상관없이 경기 탓이라고 볼 텐데, 동의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있겠네요.
투자 규모가 우리가 3500억 불을 약속을 했는데 이게 GDP 대비로 보면 우리는 한 20%에 육박을 하고 일본은 14%, EU는 한 6～7% 정도입니다.
우리 지금 외환보유고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업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재부장관이자 경제부총리로서 리더십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드린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설명도 그렇고 일본, EU하고 비슷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낫 배드(Not bad)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방위비 분담과 같은 안보 문제도 포함해서 합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미국의 지금 트럼프 정부는 미국 내에서도 다른 나라와, 기존의 경제질서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해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당장 만들어 주는 게 부총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업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재부장관이자 경제부총리로서 리더십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드린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설명도 그렇고 일본, EU하고 비슷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낫 배드(Not bad)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 보면 얼마 전에 박수영 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8년에 33.9%에서 22년도에 47.4%로 급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12% 이상 급증했고 반면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는 1.8%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현재는 49.1%로 이렇게 가다가는 잘못하다 연말에 50% 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번에 새 정부 들어와서 또 총 30.5조의 추경을 편성해 가지고 적자성 채무가 처음으로 70%를 돌파하고 국가채무 총액도 1300조를 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국가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평가하는데 대체로 이런 부분에는 동의하시지요?
재정적자, 공공부채 이런 부분들이었지요.
사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중국은 준기축통화국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14억의 내수시장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사정이 전혀 다른데 이런 나라도 재정이라든지 국가채무를 이유로 신용등급을 강등했단 말이에요.
국제신용평가사, 아까 얘기한 피치의 아태본부장이 한국의 장기적인 재정수지 변동도 고려사항이고 지난 2월에는 부채가 늘면 신용등급 하향 조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 알고 계시지요?
맞지요?
그것은 맞지요?
그 당시에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자기 소신과 다르다고 끝까지 반대한 분들도 있었어요, 당론하고 달리.
당론에 따르고 안 따르고 어느 게 옳고 그르냐를 떠나 가지고 어쨌든 큰 흐름에는 그냥 따라가는 게 여태까지 임광현 후보자의 성향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나 이런 걸 했을 때 과연 버티겠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2024
정보위가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개를 할 수 있게 전환이 된 지가 제법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공개로 해 온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번 이의 제기가 있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나 야나 할 것 없이 합의를 해서 비공개로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관련해서 오늘 이슈 자체는 사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국가안보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에 대응하는 두 기관, 국정원하고 방첩사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민감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내용이라든지 작동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는 것 자체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번 이의 제기가 있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나 야나 할 것 없이 합의를 해서 비공개로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관련해서 오늘 이슈 자체는 사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국가안보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에 대응하는 두 기관, 국정원하고 방첩사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민감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내용이라든지 작동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는 것 자체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에 비상계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서 국정원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방첩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거기서 어느 부서가 뭘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그건 다 국가 기밀입니다.
요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들이 좀 혼선을 빚은 경우가, 국토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금융 관련 부처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혼선이 빚어진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관성이 없거나 혼선을 빚게 될 경우에 시장의 혼란 그리고 반발 이런 걸 초래해서 정부에 대해서 신뢰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하나하나, 조금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책을 펴실 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제대로 못 받으신 것 같은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아보는 과정에서 약간 황당했던 부분이 국토부는 이것 법률 검토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인천공항공사가 법률 검토한 내용을 국토부에서 들고 그것을 가지고 법인세가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이게 일반 계약, 사인 간의 계약 당사자라면 상대방이 법률 검토한 것을 가지고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어쨌든 국토부도 이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분명히 별개 법인격을 가진 기관이니까 이것은 정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지금 보면 원금 법정이자 법인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원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법정이자하고 법인세에 대해서는 지금 공항공사하고 국토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9번은 24년도 예산이 어떻게 해서 전액 삭감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남북 대치 상황하고 아무 상관없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5년도 예산부터는 반드시 다시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어떤 이유가 됐든 그 아파트 공급이 적기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말기에 생겼던 아파트 대란, 부동산 대란이 재발될 수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
지난 정부가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펴고 주택 공급을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부동산이 급등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뒤늦게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는데, 말씀하셨듯이 5년간 계획이니까 적절하게 스프레드(spread)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애초에 정했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장관 취임 후에 세밀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잘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이게 약간 미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난 9월에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서 10월 한 달 동안에 착공과 준공 물량이 일부 늘기는 했지만 10월까지 누계로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인허가 준공 착공 모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착공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57%가 감소했고 인허가는 36%, 준공은 18.5%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의 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출입하는데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별도의 직원 이동 통로로 보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도, 이태리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직원 이동 통로로 보내 주고 심지어 중국 같은 데에서도 우리 케이팝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대우를 해 주고 일본도 그렇게 해 주고 있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거꾸로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다른 일반 승객들이 피해를 받거나 혹은 팬들이라든지 밀집한 사람들의 안전이 위험이 될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항공사 이학재 사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권영세 위원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세계정세도 그렇고 남북관계도 그렇고 항공기의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항공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정보기관에서도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지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잘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남산과 북한산 등 서울의 주요 산 주변은 고도지구로서 지속 관리해서 경관을 보호유지하면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노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북한산이나 남산에 대한 조망의 영향 여부 그다음에 지형․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높이를 좀 세세하게 관리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큰 방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임자에 비해서.
전임자는 지나치게 묶었었는데 지금 시작이라서 넉넉하게 풀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풀기 시작한다는 데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부 지구하고 관련해 가지고 용산 같은 경우는 후암동 그다음에 용산2가동 이태원동 한남동 등 남산 고도지구인데 이 지역들은, 용산2가동의 별칭이 해방촌이듯이 해방 전후에 주거지로 형성된 곳이 많아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또 소규모 필지가 산재해서 고도제한 완화 없이는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도지구 구상안 발표로 일정한 부분의 고도제한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완화 조치에서 소외된 지역이 용산을 포함해서 다른 지역도 많이 있고 이들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상실감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용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용산구에서 있었던 불행한 사태로 인해서 구정 책임자가 6월까지는 구정을 돌볼 수가 없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남산과 북한산 등 서울의 주요 산 주변은 고도지구로서 지속 관리해서 경관을 보호유지하면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노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북한산이나 남산에 대한 조망의 영향 여부 그다음에 지형․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높이를 좀 세세하게 관리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큰 방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임자에 비해서.
전임자는 지나치게 묶었었는데 지금 시작이라서 넉넉하게 풀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풀기 시작한다는 데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부 지구하고 관련해 가지고 용산 같은 경우는 후암동 그다음에 용산2가동 이태원동 한남동 등 남산 고도지구인데 이 지역들은, 용산2가동의 별칭이 해방촌이듯이 해방 전후에 주거지로 형성된 곳이 많아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또 소규모 필지가 산재해서 고도제한 완화 없이는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 여기 업무보고 40페이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지난번 관악산 같은 경우도 CCTV가 없어 가지고 범죄가 일어났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범죄 현장보다는 이런 이상동기를 가진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미리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조치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상동기 하는 분들이 대개 일본말로 히키코모리라 그러고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거나 좀 다루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음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가 질문을 준비한 부분이 김두관 위원님하고 상당히 겹치는데 그래도 계속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그다음에 전세사기 증가 이런 원인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하고, 따라서 논리적 귀결로 대위변제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두관 위원님하고 질의응답에서 나왔듯이 대위변제 건수도 이미 전년 수치를 넘어섰고 또 대위변제액이 올해 말까지는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권영세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정부 당시에 부동산 관련 통계수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다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안 되겠냐고 수치 조작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제대로 협조 안 하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방향을 수정하는 게 정상이고 상식인데, 지난 정부에서는 실패를 숨기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국민들이 분노해야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남북관계에서 대화가 있어 가지고 그 대화를 원칙에 입각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남북관계를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에 좀 참여해 봤으면, 그래서 그런 데 기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애초에 대화의 장이 열리지를 않아 가지고 그것은 좀 안 됐고, 그 부분을 제일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너무 걱정하시면서 밤잠을 못 이루실 일은 아닐 것 같고요.
대북지원부라는 부분은 대통령께서 지어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통일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대북에 유화적이고 지원만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에 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 모든 정책이라든지 정책 방향 부분에 있어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맞춰 가야 될 텐데 작년만 해도, 하노이 노 딜 이후 계속 그렇습니다마는 미사일 도발만 해도 30여 차례, 70여 발을 발사하고 계속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서 그런 지적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을 해야 되겠지만 북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진 부분들은 사실은 북한의 행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서독 통일 과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깊이 연구했을 북한이 갑자기 이렇게 수세적인 태도로 나오는 것―만일 두 나라로 본다면―그 저의가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코멘트만 한다면, 두 가지를 해야 되겠네요.
우선 개혁, 개방과 관련해 가지고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일본하고 교섭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통일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하고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들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교섭을 많이 하게 된다면 북한이 변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황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고.
인권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인권을 할 경우에 남북관계가 어려워지고 평화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요한 바오로 교황님이든가 평화와 관련돼서……
후임자께서 저보다 훨씬 더 통일․대북 업무에 해박하신 분이니까 제가 이래라저래라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직은 후임 지명자지요,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코멘트만 한다면, 두 가지를 해야 되겠네요.
우선 개혁, 개방과 관련해 가지고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일본하고 교섭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통일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하고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들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교섭을 많이 하게 된다면 북한이 변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황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고.
인권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인권을 할 경우에 남북관계가 어려워지고 평화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요한 바오로 교황님이든가 평화와 관련돼서……
후임자께서 저보다 훨씬 더 통일․대북 업무에 해박하신 분이니까 제가 이래라저래라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직은 후임 지명자지요,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코멘트만 한다면, 두 가지를 해야 되겠네요.
우선 개혁, 개방과 관련해 가지고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일본하고 교섭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통일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역점을 두고 해 왔습니다마는 보기에 따라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텐데 통일부가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한 발짝이라도 인권을 존중하고 좀 더 우리와 합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 5월 12일 날 북한에 코로나가 발병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을 때 우리도 그 즉시 북한에 대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건의료 차원의 지원을 하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논의하는 회의를 갖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도 거부당하고 그 이후에도 모든 그런 종류의 제안들이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고 권영세 통일부뿐만이 아니라 이 정부 자체가 인도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에 어떤 어려운 인도적 위기가 닥칠 경우에는 얼마든지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이 정부의 입장이고 권영세 통일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통일부에서 한 주장입니다, 제가 한 주장이고.
조금 아까 말씀을 좀 덜 드렸습니다마는 그때그때마다 통일부가 상황에 따라서 강조점을 두고 해야 될 부분들이 다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류 협력이 중단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통일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다른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강하게 준비하고 실행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 제가 나가는 장관이라서 신임 차관께서 나오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환송식을 꼭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김여정의 북한이 있고 김정은의 북한이 있고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김여정이 최근에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 나라 국가, 2개 국가 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은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얼마 전에 현정은 회장이 방북 신청을 했을 때 외무성 이름으로 거절을 하면서 ‘입국을 거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입국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글쎄, 기본적으로 남북한 간의 합의를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은 존중하자라는 것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좋겠습니다마는 북한이 계속해서 합의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서 남북관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통일부도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발전법에도 지금 남북 간의 합의 중에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에 대해서 정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의 변화라든지 국가의 안보 또 공공질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9․19 군사합의를 포함해서 다른 합의에 이르기까지 효력을 계속해서 유지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한테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마터면 집에 그냥 갈 뻔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는 통일부 입장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우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막는다는 측면에서도 헌법에 문제가 있고 또 처벌조항 자체에도 헌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리 내용을 봐 가면서 그 내용을 개정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하마터면 집에 그냥 갈 뻔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는 통일부 입장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우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막는다는 측면에서도 헌법에 문제가 있고 또 처벌조항 자체에도 헌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리 내용을 봐 가면서 그 내용을 개정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또한 하반기 국제체육대회에 북한 선수단의 참가 가능성이 있는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2쪽, 향후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정부는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되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효율적․합리적 교류협력 운영체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2쪽, 향후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정부는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되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효율적․합리적 교류협력 운영체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 동향을 주시하며 정착지원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은 대남․대미 관련 특별한 입장 발표나 무력 도발은 없는 가운데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식량 증산을 위한 영농 활동 및 살림집 건설에 매진하는 한편 현철해 사망 1년 계기 각종 행사들을 통해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며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국제체육대회에 북한 선수단의 참가 가능성이 있는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2쪽, 향후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정부는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그러나 지난번에 박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는 만큼 조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북한은 대남․대미 관련 특별한 입장 발표나 무력 도발은 없는 가운데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식량 증산을 위한 영농 활동 및 살림집 건설에 매진하는 한편 현철해 사망 1년 계기 각종 행사들을 통해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며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국제체육대회에 북한 선수단의 참가 가능성이 있는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통일부 업무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그러나 지난번에 박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는 만큼 조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북한은 대남․대미 관련 특별한 입장 발표나 무력 도발은 없는 가운데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식량 증산을 위한 영농 활동 및 살림집 건설에 매진하는 한편 현철해 사망 1년 계기 각종 행사들을 통해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며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을 위한 더 나은 미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반영하여 자유, 인권, 평화, 번영, 개방 등 보편 가치 구현에 중점을 두었으며 향후 광범위한 국내외 공론화를 통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각 분야 시범사업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북한에 이산가족은 물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지속 촉구하면서 내부적으로 이산가족 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정부 차원의 첫 번째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개최 등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 자산 무단 사용 등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북한에 이산가족은 물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지속 촉구하면서 내부적으로 이산가족 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정부 차원의 첫 번째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개최 등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 자산 무단 사용 등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이번 주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육주간과 통일문화행사 등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며 통일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담대한 구상, 신통일미래구상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는 해상을 통해 일가족이 탈북했는데 전원 자유의사에 의한 귀순임을 확인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거쳐 하나원에 입소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정부는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투명성, 취약계층 우선 등의 원칙 아래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신통일미래구상 공론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부는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투명성, 취약계층 우선 등의 원칙 아래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신통일미래구상 공론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을 위한 더 나은 미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반영하여 자유, 인권, 평화, 번영, 개방 등 보편 가치 구현에 중점을 두었으며 향후 광범위한 국내외 공론화를 통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각 분야 시범사업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되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효율적․합리적 교류협력 운영체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 동향을 주시하며 정착지원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는 해상을 통해 일가족이 탈북했는데 전원 자유의사에 의한 귀순임을 확인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거쳐 하나원에 입소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효율적․합리적 교류협력 운영체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 동향을 주시하며 정착지원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는 해상을 통해 일가족이 탈북했는데 전원 자유의사에 의한 귀순임을 확인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거쳐 하나원에 입소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정부는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겹치는 부분에서는 국방부장관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우선 그 내용에 있어서 정보 교류도 원활하게 하고 있고 또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협의를 잘하고 있고 또 외교부하고는 바로 옆에, 제가 상임위에도 매일 같이 나오니까 박진 장관님하고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과 관련된, 남북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적극적으로 하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 경제 사정, 특히 식량 사정이 비교적 예년에 비해서 악화된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탈북민 같은 경우는 그런 사정 외에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조금 느슨해진 부분도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봅니다.
그것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마는 첫 번째 이산가족의 날인 만큼 그리고 또 이산가족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연로하셔 가지고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북한 쪽에서는 호응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라도 여론을 좀 환기시켜서 이산가족에 대한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시작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기간의 탄력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지난 4월 13일 이른바 화성-18형 ICBM 발사 이후에 추가적인 도발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3주째 공개 활동이 없는 가운데 김덕훈 내각총리를 중심으로 식량 생산을 독려하는 등 경제난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밀착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교역도 코로나 봉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쪽, 향후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통일부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북한은 워싱턴 선언 등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비난과 반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입장 발표와 청년동맹 복수결의모임을 시작으로 지역별․단체별 규탄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4월 13일 이른바 화성-18형 ICBM 발사 이후에 추가적인 도발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통일부의 현안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북한은 워싱턴 선언 등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비난과 반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입장 발표와 청년동맹 복수결의모임을 시작으로 지역별․단체별 규탄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강화된 억제력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북한 인권 및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고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하겠습니다.
관련 정부부처는 물론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업하에 국민들께 북한 인권에 대한 실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주요국,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3월부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비롯한 각급 회의를 개최하여 신통일미래구상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광범위한 국내외 의견 수렴을 거쳐 구상안을 성안하고 연내 적절한 계기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통일부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강화된 억제력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북한 인권 및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고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하겠습니다.
관련 정부부처는 물론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업하에 국민들께 북한 인권에 대한 실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주요국,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쪽, 향후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통일부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강화된 억제력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북한 인권 및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고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하겠습니다.
관련 정부부처는 물론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업하에 국민들께 북한 인권에 대한 실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주요국,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치범인 여부를 본인이 정치범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그렇게 정치범으로 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범죄 성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귀순 당시에 우리가 수사 의뢰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나중에 남북한 관계가 잘 풀려서 범죄인인도협약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현 상태, 지금 개정하려고 그러는 상태에서도 추가로 범죄인인도협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계적인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으니까 범죄인인도조약과 이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범죄라든지 그런 종류가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범죄라든지 교통사고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자기가 원래 속해 있던 사회에서 처벌을 받는 게 맞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하고 별개로 범죄자라 하더라도 북한에서 있다가 남쪽으로 귀순을 해서 남쪽에 머물겠다 하는 사람을 굳이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해 가지고 북한 쪽으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상으로도 그렇지만 사실적으로도 실제 북한이나 혹은 제삼국에서 이루어진 범죄들에 대해서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유죄 확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겁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검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 제한 범위 내에서 국내 사법제도 안에서 수사․재판하는 게 좋지 사법제도에 대해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곳에 보내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일 이상 안 나타났던 것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앞으로 김정은이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정찰위성을 쏜 다음에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서 대화로 나오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북한과 대화를 할 의지를 가지고 또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의장님께서 더 잘 아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시간 단위를 너무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화가 끊기고 통신선이 끊기고 이런 부분이, 통신선이 끊긴 지는 한 달 정도 됐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대비를 잘하고 그다음에 확장억제를 잘 유지해 나가면서 북한에 대해서 할 소리에 필요한 소리를 한다면 언젠가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김정은이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정찰위성을 쏜 다음에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서 대화로 나오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북한과 대화를 할 의지를 가지고 또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의장님께서 더 잘 아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시간 단위를 너무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화가 끊기고 통신선이 끊기고 이런 부분이, 통신선이 끊긴 지는 한 달 정도 됐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대비를 잘하고 그다음에 확장억제를 잘 유지해 나가면서 북한에 대해서 할 소리에 필요한 소리를 한다면 언젠가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텐데 지금 도발이 없는 부분 그다음에 김정은이 한 2주, 오늘까지 한 20일 정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일 이상 안 나타났던 것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앞으로 김정은이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정찰위성을 쏜 다음에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서 대화로 나오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북한과 대화를 할 의지를 가지고 또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의장님께서 더 잘 아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시간 단위를 너무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화가 끊기고 통신선이 끊기고 이런 부분이, 통신선이 끊긴 지는 한 달 정도 됐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대비를 잘하고 그다음에 확장억제를 잘 유지해 나가면서 북한에 대해서 할 소리에 필요한 소리를 한다면 언젠가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꽃게 철이고 연평해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 제가 잘 고려할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유엔사 외에 또 하나의 통신선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든지―저쪽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면 언론을 다 보니까, 모니터링하니까―그래서 북한과 대화 시도를 계속해서 할 텐데 지금 북한의 모습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텐데 지금 도발이 없는 부분 그다음에 김정은이 한 2주, 오늘까지 한 20일 정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일 이상 안 나타났던 것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에서는 정상회담을 할 때 뒷돈을 주기도 한 부분도 있고 또 줬다고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할 게 아니라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신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사실은 그 사고가 있은 뒤에 바로 제가 굉장히 안타깝고 그분들의 명복을 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지금 통일부가 남북 간에 대화가 없으니까 뭐 하는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마는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국방부가 아무것도 안 합니까?
우리 김병주 의원님도 군에서 4성 장군까지 하신 분이니까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 국방부가 사전에 단단하게 준비하고 훈련하고 이런 부분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병주 의원님도 정부에 계셔 봐서 잘 아시겠지만 북한하고 대화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물어보신 탈북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통일 혹은 남북 대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는 데 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밑에서도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미국과도 그렇고 국제기구와도 그렇고 특히 한국이 배후에 있을 경우에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꾸준하게 대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북한에 대해서 돈을 지원한 부분이 인도적 지원 외에도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한다고 뒷돈도 준 적이 있고 또 경제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여유롭게 북한에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된 부분인데 그 취지는 지금 1원이고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핵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한 얘기지 1원, 2원 따질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시는 김 의원님도 잘 알고 물어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북한에 대해서 돈을 지원한 부분이 인도적 지원 외에도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한다고 뒷돈도 준 적이 있고 또 경제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여유롭게 북한에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된 부분인데 그 취지는 지금 1원이고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핵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한 얘기지 1원, 2원 따질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시는 김 의원님도 잘 알고 물어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인권기록을 이용하는 게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부분과 북한인권 전반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또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서 알리는 부분은 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전자 부분은 법무부에서 하고 있고 후자 부분, 인권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또 실상을 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통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진실하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쪽, 향후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당면해서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담대한 구상의 분야별 이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일미래에 대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엔이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며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여론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쪽, 향후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당면해서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담대한 구상의 분야별 이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기 7차 전원회의 등을 열고 경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나 가시적 대책 없이 기존 구호를 반복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농촌과 지방건설에 군을 동원하고 정치행사와 매체를 통해 주민들의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우리와 미국에 대해 군사적 위협의 수위를 높이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는 밀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수사적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ICBM 발사 등 무력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엔이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며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여론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과 지방건설에 군을 동원하고 정치행사와 매체를 통해 주민들의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우리와 미국에 대해 군사적 위협의 수위를 높이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는 밀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수사적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ICBM 발사 등 무력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엔이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며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여론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쪽, 향후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아울러 북한은 우리와 미국에 대해 군사적 위협의 수위를 높이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는 밀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수사적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ICBM 발사 등 무력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엔이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며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여론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쪽, 향후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북한은 경제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체제 결속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8기 7차 전원회의 등을 열고 경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나 가시적 대책 없이 기존 구호를 반복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농촌과 지방건설에 군을 동원하고 정치행사와 매체를 통해 주민들의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의 정착기본금과 긴급생계비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탈북민들이 거주 지역에서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정착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업을 신설하는 등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 정책에 대한 협력 기반도 국내외에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방일 등 국제사회와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3년 통일교육 기본서’를 학교 등 통일교육 현장에 배포하고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운영하고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하여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3월 말 북한인권현황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여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내외 인식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탈북민의 정착기본금과 긴급생계비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탈북민들이 거주 지역에서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정착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업을 신설하는 등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 정책에 대한 협력 기반도 국내외에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일미래에 대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업을 추진하여 연내에 신통일미래구상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운영하고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하여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3월 말 북한인권현황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여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내외 인식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박정 의원님, 윤후덕 의원님, 김성원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통합 조정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여 남북 간 경제 교류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적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영호 간사, 김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보스포럼 관련해서 무리한 부탁은 북한의 어떤, WFP 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얘기는 북한이 요즘 식량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인들이 보이는데 그렇다고 또 지금 아사자가 속출하고 고난의 행군처럼 그런 정도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WFP 측에 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WFP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진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우리가 그렇다라고 확인해 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같은 경우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데 태영호 위원님 같은 경우는 위에 아들이 없다라는 입장을 오래전부터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습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정은의 나이라든지, 북한 체제가 우리보다 훨씬 가부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에게 지금 바로 세습을 하는 부분이 과연 맞는 얘기냐 이런 의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한 부분으로 특정을 하지 않고, 북한이 어쨌든 3대․4대 세습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또 김정은과 소위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한 체제의 결속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행군 중에 북한의 군인들이 ‘백두혈통 결사보위’ 이렇게 외친 걸 보더라도 어떤 한 특정인이라기보다는 김정은과 그 일가들에 대한 충성을 좀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요즘 김정은의 딸이 계속해서 이렇게 갑자기 여러 차례 등장하고 최근에는 우표에까지 등장한다고 나왔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세습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정은의 나이라든지, 북한 체제가 우리보다 훨씬 가부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에게 지금 바로 세습을 하는 부분이 과연 맞는 얘기냐 이런 의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한 부분으로 특정을 하지 않고, 북한이 어쨌든 3대․4대 세습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또 김정은과 소위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한 체제의 결속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행군 중에 북한의 군인들이 ‘백두혈통 결사보위’ 이렇게 외친 걸 보더라도 어떤 한 특정인이라기보다는 김정은과 그 일가들에 대한 충성을 좀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재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제재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미국도 사실은 북한의 대화를 통한 비핵화라든지 한반도 문제의 긴장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전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은 의장님도 잘 아실 거고요.
지금 중국의 경우에, 중국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곧 양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부 문제 때문에 북한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양회를 마치는 대로 외교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중국이 사실상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만큼 북한이 비핵화라든지 기타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재, 물론 지속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실질적인 효력을 놓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인 효력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외교부 업무보고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최근에 불법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독자제재도 새롭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재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제재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미국도 사실은 북한의 대화를 통한 비핵화라든지 한반도 문제의 긴장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전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은 의장님도 잘 아실 거고요.
지금 중국의 경우에, 중국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곧 양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부 문제 때문에 북한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양회를 마치는 대로 외교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중국이 사실상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만큼 북한이 비핵화라든지 기타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태영호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서로 방문하게 될 때는 지금 태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을 해서 세심하게 잘 준비해서 우리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정 의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전원회의를 통해서 신년사를 대체하는 부분은 벌써 2020년 이후에 쭉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나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는 경제 부분에 대해서, 민생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민생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거의 없고 특히 대미 관계, 대남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언사를 사용했고 또 내용에 있어서도 핵과 관련된 부분, 핵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린다든지 전술핵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다든지, 특히 이런 긴장을 높이는 부분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지금 그런 부분이 올해 남북 관계가 순탄치 않을 걸 예상하게 만들지만 그래도 우리 통일부가 정부의 다른 부처하고 노력을 해서 남북 관계가 조금 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 부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서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통미봉남을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되고 안 막아야 되고를 떠나 가지고 비핵화가 됐든 아니면 다른 이슈에서의 어떤 문제가 됐든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지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북한과 미국이 접촉하도록 놔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지난 정부에서 그러지 못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정부에서는 분명하게 고쳐서 우리가 주가 되는 대북 정책을 펴 나갈 생각입니다.
2022
전적으로 동의하고 남북 간에 대화가 시작이 되고 교류가 시작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같은 경우는 대북 제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남북관계를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고 안타까운 점이 틀림없이 있지만 법 앞에서 누구도 자의적으로 배제될 수 없는 부분이고 다 평등하니까 법의 잣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과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중국 부분이, 그러니까 중국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책임 있는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어떤 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게 그게 바로 건설적인 노력이지, 이게 대화가 이미 시작이 돼서 굴러가기 시작할 때 같이 굴리는 부분은 그렇게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북한이 대화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에 대화를 채근하고 이러는 부분이 진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12월 하순 전원회의 소집을 예고한바 이를 통해 내년도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최초로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대남 적대적 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는 즉각적으로 담화를 발표하여 우리 정부를 비난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주민 사체 인도 제안에 열흘 넘게 응답하지 않았고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국회 결의문 접수도 거부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대미 강대강 기조와 중․러 밀착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최초로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대남 적대적 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는 즉각적으로 담화를 발표하여 우리 정부를 비난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주민 사체 인도 제안에 열흘 넘게 응답하지 않았고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국회 결의문 접수도 거부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대미 강대강 기조와 중․러 밀착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ICBM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고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에 대해서도 최선희 외무상, 김여정 부부장 등 고위급 담화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짧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북한 동향입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부 기강 다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식량 상황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곡량 확충에 매진하고 있으며 민심 단속을 위해 보위일꾼대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하순 전원회의 소집을 예고한바 이를 통해 내년도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통일부 업무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짧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북한 동향입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부 기강 다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식량 상황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곡량 확충에 매진하고 있으며 민심 단속을 위해 보위일꾼대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를 대폭 개편하고자 합니다.
선제적으로 위기 징후를 발견, 즉각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개편을 추진하고 초기 정착금 및 긴급생계비 지원과 심리치료, 질 높은 일자리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문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4차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수립 등 이산가족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를 대폭 개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전례 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29일 판문점 방문 시 남북 간 모든 현안에 관한 대북 대화 제의 의사를 밝힌 바 있듯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담대한 구상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문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러와는 연대 의지 표명과 더불어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는 등 북․중․러 간 교역이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전례 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29일 판문점 방문 시 남북 간 모든 현안에 관한 대북 대화 제의 의사를 밝힌 바 있듯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담대한 구상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ICBM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고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에 대해서도 최선희 외무상, 김여정 부부장 등 고위급 담화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중․러와는 연대 의지 표명과 더불어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는 등 북․중․러 간 교역이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전례 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29일 판문점 방문 시 남북 간 모든 현안에 관한 대북 대화 제의 의사를 밝힌 바 있듯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반면 북한주민 사체 인도 제안에 열흘 넘게 응답하지 않았고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국회 결의문 접수도 거부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대미 강대강 기조와 중․러 밀착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ICBM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고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에 대해서도 최선희 외무상, 김여정 부부장 등 고위급 담화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중․러와는 연대 의지 표명과 더불어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는 등 북․중․러 간 교역이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들이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한 김에 아까 이원욱 위원님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 경찰하고 통일부하고 연락이 전혀 없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방금 확인해 보니까 먼저 경찰에서 바로 연락이 와 가지고 통일부하고 계속해서 연락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이원욱 위원님, 경찰하고 연락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고 아마 이원욱 위원님한테 얘기를 한 그 경찰이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건이 있은 뒤에 바로 경찰에서 통일부에 연락이 와 가지고 통일부하고 협의하면서 처리했다고 그러네요.
끝으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법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서 남북 간 보다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과학기술하고 정보통신 분야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희석되지 않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이산가족, 남북협력기금 등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서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분단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법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서 남북 간 보다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과학기술하고 정보통신 분야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희석되지 않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이산가족, 남북협력기금 등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서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인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서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분단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법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서 남북 간 보다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과학기술하고 정보통신 분야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희석되지 않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김민기 의원님, 태영호 의원님, 이원욱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통합 조정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상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서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인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서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분단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법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서 남북 간 보다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김민기 의원님, 태영호 의원님, 이원욱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통합 조정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상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서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인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서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분단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입장에서도 사실상 대북 인도 협력과 관련해서 실상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대북 협력 과정에서 어떤 사기가 발생하거나 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고 제도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도 하겠습니다.
통일부 입장에서도 사실상 대북 인도 협력과 관련해서 실상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대북 협력 과정에서 어떤 사기가 발생하거나 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고 제도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도 하겠습니다.
최근에 북한 내 코로나 상황이고, 물론 이 부분은 코로나 상황 이전입니다마는, 북한으로 물건을 들여보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방부장관께서 대체로 대답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통일부장관 입장에서 추가를 한다면, 아까 남남 갈등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남쪽에서 어떤 위기의식이라든가 어떤 긴장을 불러일으켜서 지금 현 정부의 단호한 대북 정책을 좀 후퇴시켜서 유화적인 방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최근의 도발들이 우리의 방어훈련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우리의 정당한 방어훈련에 오히려 자기네들이 대응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도발을 정당화하고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개발 프로그램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에, 어떤 사회․체육․문화 교류를 통해서 남북 간에 어떤 해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좋지만 올림픽 같은 경우는 먼저 유치제안서를 내고 그럴 때 수십조에 해당되는 돈이 들어가는 것인 만큼 좀 조심스럽게 했어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번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대로 정부는 통일정책 추진 관련 국민적 합의 기반을 넓혀 나가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며 인도적 협력 등 남북 간 다양한 협력을 위한 여건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는 국회 과정에서 증액 의결해 주신 취지를 살려서 이를 보다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한인권을 증진해 나가기 위한 국내외적인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예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오늘 의결해 주신 통일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주신 부분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겠고 또 하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권단체 관련 의견도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예결소위에서 애써 주신 이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통일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특히 여야가 뜻을 모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대로 정부는 통일정책 추진 관련 국민적 합의 기반을 넓혀 나가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며 인도적 협력 등 남북 간 다양한 협력을 위한 여건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는 국회 과정에서 증액 의결해 주신 취지를 살려서 이를 보다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한인권을 증진해 나가기 위한 국내외적인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과거에는 이것으로 북한인권을 다루는 시민단체를 직접 지원을 안 해서 여태까지 시민단체를 하나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하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20억인가를 새 항목으로 했었는데 그 항목이 통째로 없어지고 이것이 증액이 됐으니까, 지금 항목 자체가 북한인권민간단체 지원이니까 저희들로서도 이것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통일부장관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인권과 관련한 지원이 통째로 다 없어진 건 아니고요.
북한인권의 민간단체 지원이라는 부분은 원안이 4.8억 있다가 2.4억이 추가돼서 7.3억 원이 됐는데 신규로 저희들이 하태경 위원님께서 7억 3000……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북한이 5년 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간에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북이 언제라도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철저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하면 뭐 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라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압박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핵개발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주 임박했을 때 보이는 징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전문가들 중에서는 10월 이십몇 일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북한이 5년 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간에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북이 언제라도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철저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하면 뭐 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라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압박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입니다.
통일부장관도 외교부장관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아마 보니 젠킨스가 군축을 담당하는 차관보라서 자기 개인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외교부장관이 말씀하셨듯이 국무부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지 군축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했으니까 하나의 해프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북한은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했듯이 중국의 당대회가 마쳐지고 그다음에 우리 시간으로 내일모레 정도 되겠지요.
미국의 중간선거 있기 전쯤에 도발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징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북한인권단체를 그리고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게 된다면 북한인권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국회에서 하루빨리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북한인권단체를 그리고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게 된다면 북한인권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국회에서 하루빨리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들이 우리 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책정이 돼 있고 그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돼 있는데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오히려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공동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도발을 즉각 멈추고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재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정부는 8․15 경축사 등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인도적 협력은 조건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면서 코로나 방역협력과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등을 북한에 꾸준하게 제안해 왔습니다.
다양한 사회문화교류 사업도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열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오히려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공동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도발을 즉각 멈추고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통일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라는 통일․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해 나간다는 비전을 국민들께 제시하였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인도적 협력은 조건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면서 코로나 방역협력과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등을 북한에 꾸준하게 제안해 왔습니다.
다양한 사회문화교류 사업도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열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오히려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통일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라는 통일․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해 나간다는 비전을 국민들께 제시하였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인도적 협력은 조건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면서 코로나 방역협력과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등을 북한에 꾸준하게 제안해 왔습니다.
다양한 사회문화교류 사업도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열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통위에서 회의 전에 묵념을 통해 뜻을 모아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통일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라는 통일․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해 나간다는 비전을 국민들께 제시하였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인도적 협력은 조건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면서 코로나 방역협력과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등을 북한에 꾸준하게 제안해 왔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반도 정세와 향후 남북관계의 향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여러 계기 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려 왔지만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인 동시에 이인삼각이기도 합니다.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는 통일․대북 정책의 가장 큰 동력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주말 이태원에서 있었던 참으로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그 가족분들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상 당하신 분들의 경우 빠른 쾌유를 빌고 정부는 이 비극적인 사고의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통위에서 회의 전에 묵념을 통해 뜻을 모아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반도 정세와 향후 남북관계의 향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여러 계기 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려 왔지만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인 동시에 이인삼각이기도 합니다.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는 통일․대북 정책의 가장 큰 동력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탈북민 정착지원 분야는 정착기본금을 증액하였고 위기가구 지원, 일자리 성공패키지 사업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1조 2334억 원으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대한 구상 등 대북 제안을 고려하여 민생협력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우선 초기조치 이행을 염두에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였고 향후 구상이 구체화되고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보다 많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3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1조 2334억 원으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대한 구상 등 대북 제안을 고려하여 민생협력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우선 초기조치 이행을 염두에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였고 향후 구상이 구체화되고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보다 많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부는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담대한 구상을 뒷받침하고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과 북한인권과 북한이탈주민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통일부 일반회계는 2187억 원, 남북협력기금은 1조 2334억 원으로 전정부적인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는 북한이탈주민 입국 감소와 빅데이터․인공지능 구축사업 완료 등에 따라 총규모는 감소하였으나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 및 공감대 확산, 통일 정보․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관련 예산은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탈북민 정착지원 분야는 정착기본금을 증액하였고 위기가구 지원, 일자리 성공패키지 사업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1조 2334억 원으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는 북한이탈주민 입국 감소와 빅데이터․인공지능 구축사업 완료 등에 따라 총규모는 감소하였으나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 및 공감대 확산, 통일 정보․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관련 예산은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탈북민 정착지원 분야는 정착기본금을 증액하였고 위기가구 지원, 일자리 성공패키지 사업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1조 2334억 원으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대한 구상 등 대북 제안을 고려하여 민생협력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우선 초기조치 이행을 염두에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였고 향후 구상이 구체화되고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보다 많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에도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부는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담대한 구상을 뒷받침하고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과 북한인권과 북한이탈주민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통일부 일반회계는 2187억 원, 남북협력기금은 1조 2334억 원으로 전정부적인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는 북한이탈주민 입국 감소와 빅데이터․인공지능 구축사업 완료 등에 따라 총규모는 감소하였으나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 및 공감대 확산, 통일 정보․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관련 예산은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탈북민 정착지원 분야는 정착기본금을 증액하였고 위기가구 지원, 일자리 성공패키지 사업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비핵화와 남북 간 신뢰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가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에도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부는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담대한 구상을 뒷받침하고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과 북한인권과 북한이탈주민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통일부 일반회계는 2187억 원, 남북협력기금은 1조 2334억 원으로 전정부적인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는 북한이탈주민 입국 감소와 빅데이터․인공지능 구축사업 완료 등에 따라 총규모는 감소하였으나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 및 공감대 확산, 통일 정보․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관련 예산은 증액하였습니다.
남북 간 대화가 다시 시작되면 방역, 보건․의료협력과 식량․비료 등 민생협력은 물론이고 남과 북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산림협력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핵 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되어감에 따라 정치․경제적 협력 등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공간을 넓혀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핵화와 남북 간 신뢰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가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에도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부는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담대한 구상을 뒷받침하고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과 북한인권과 북한이탈주민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핵 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되어감에 따라 정치․경제적 협력 등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공간을 넓혀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핵화와 남북 간 신뢰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가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에도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부는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담대한 구상을 뒷받침하고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과 북한인권과 북한이탈주민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통일부 일반회계는 2187억 원, 남북협력기금은 1조 2334억 원으로 전정부적인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정부는 8․15 경축사 등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남북 간 대화가 다시 시작되면 방역, 보건․의료협력과 식량․비료 등 민생협력은 물론이고 남과 북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산림협력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핵 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되어감에 따라 정치․경제적 협력 등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공간을 넓혀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핵화와 남북 간 신뢰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가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도발을 즉각 멈추고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재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정부는 8․15 경축사 등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남북 간 대화가 다시 시작되면 방역, 보건․의료협력과 식량․비료 등 민생협력은 물론이고 남과 북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산림협력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핵 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되어감에 따라 정치․경제적 협력 등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공간을 넓혀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처벌 조항이 남북교류협력법상 금전을 반출하는 부분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외국환관리법상으로도 제가 보면 처벌 조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건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종류의 제재에 어긋나지 않는 경제 교류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해서 지금 그걸 기초로 해서 남북 간의 신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데, 잘 아시다시피 남북관계에서 좀 이렇게 사기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워서 아마 우리 통일부에서 민경련으로 통일을 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건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데 대개 중국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중국이 대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국적이 중국인 경우에 중국하고 마찰 가능성도 있는 거고 또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애를 낳을 때 그애들 같은 경우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 이런 것 저런 것을 따져 볼 때 조금 제한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제3국 특히 중국에서 출생해서 온 친구들, 이 친구들이 여기서 정착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테니까 현실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당 내에서,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전술핵과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기존 정부에서 맺어진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해서 취소하거나 정지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안들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향후 업무 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통일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7일과 오늘 두 차례에 걸친 국정감사에서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한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담대한 구상, 남북 대화, 북한 인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교류 협력,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포함한 통일 업무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안들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향후 업무 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7일과 오늘 두 차례에 걸친 국정감사에서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한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담대한 구상, 남북 대화, 북한 인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교류 협력,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포함한 통일 업무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안들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향후 업무 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저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서 실제 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의 어떤 이행이라든지 제재 자체가 촘촘하게 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자유․인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북한의 변화, 자유와 인권 면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연대를 통해서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된다 이런 부분이 통일부 차원에서는 자유와 연대 부분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권 부분에서, 특히 북한인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후진국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게 교정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12명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는 부분은 이미 임명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나머지 10명에 대한 부분도 하루빨리 추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문협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외교부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북한 자산 찾고 이런 것은 사실은 정부 부처 어딘가에 있으면 좋은데 그게 통일부에 둬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SNS 같은 부분이지요.
텔레그램이나 이쪽에서 글을 쓰고 이런 부분은 그게 통신 부분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아까 방송과 관련해서도 지금은 위성방송을 통해서나 볼 수 있는데 북한방송 조선중앙TV나 이런 것을, 그것을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반 수신기로 볼 수 있도록 더 편리하게 가자는 게 그것도 하나의 진전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아까 부처 문제도 있지만 또 거꾸로 정치인이 장관이 되니까 왜곡을 시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조심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실질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남북회담 부분에 있어서는 횟수로 따지면 거의 2022년 기준으로 여섯 번인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열몇 번인가 해서 거의 2배 이상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왜 그러면 돈이 줄어들었느냐?
예산이 많은 것을 얘기해 주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지만 지금 내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만나더라도 현실적으로 판문점에서 만나기로 하는 것을 상정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할 경우에는 무슨 호텔 같은 데서 만나고 뭐 이래야 되니까 숙소에서 재워 주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지금 2배 이상으로 회담 횟수가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바로 그 장소를 판문점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원이 지금 사실은 좀 비어 있다시피 한데 하나원의 역할로서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심리적인 부분이 이분들이 북한을 넘어오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큰 트라우마를 겪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생활에 잘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게 흐트러지고 거기에 인해서 또 마약에 자주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다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재단하고 같이 좀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의 입장을 상대방이 솔직하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부분은 이게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아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두 번째 단계인 1국 2제가 아니라 2국이 되겠지요.
남북연합 단계, 컨페더레이션(confederation)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북쪽에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통일 단계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윤 위원님 말씀에 항상 여러 가지 제가 받아들일 만한 게 많은데 이번 것은 제가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우리가 북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어디랑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굉장히 힘든 상대인 북한과 협상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예측가능성 부분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보할 수 없는 원칙도 있어야 되고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라는 부분을 오히려 미리 밝혀 놓는 것이, 우리가 실제 그걸 양보를 또 못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북한하고 대화를 뚫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리고 그게 어떤 개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동의를 하는데 사실 개별관광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관광하는 부분이야 제재 사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1명이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갔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 국민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더 써서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북핵 문제가 남북한 간의 문제가 우선이지만 그 외에 국제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미․북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제적인 문제인데 지금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이 틀림없이 있기는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대화와 관련해서 사실은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미국이 계속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는데 이 부분에 응하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이 좀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발병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관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지금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보면 북한이 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압박을 할 필요가 더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군사적인 대응 준비라든지 억제 외에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가 남북한 간의 문제가 우선이지만 그 외에 국제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미․북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제적인 문제인데 지금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이 틀림없이 있기는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대화와 관련해서 사실은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미국이 계속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는데 이 부분에 응하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여태까지 소위 통미봉남한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고 또 미국이 당연히 들어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어디까지나 주도권은 우리가 가져가야지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북한과 미국 혹은 중국 혹은 일본, 아까 어떤 분이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우리 머리 위에서 결정되는 것은 그것은 절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여태까지 소위 통미봉남한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고 또 미국이 당연히 들어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어디까지나 주도권은 우리가 가져가야지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북한과 미국 혹은 중국 혹은 일본, 아까 어떤 분이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우리 머리 위에서 결정되는 것은 그것은 절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올 3월에 ICBM 도발이 이미 있었고 지금 핵실험―7차 핵실험이 되겠지요―에 대한 모든 준비는 완료됐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평가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비롯해서 이런 남북 간에 맺은 합의를 먼저 깨게 되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남북관계 진전 상황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시나리오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원론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9․19 군사합의를 비롯해서 모든 합의에 대해서 백지화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비롯해서 이런 남북 간에 맺은 합의를 먼저 깨게 되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남북관계 진전 상황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시나리오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원론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9․19 군사합의를 비롯해서 모든 합의에 대해서 백지화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한미동맹이 지나치게 가까워질 경우에 중국과의 관계를 걱정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도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관계가 튼튼해야지 마찬가지로 한중 관계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상의 숨은 뭐가 없는지라는 의심을 받지 않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그 나가는 방향이 우리의 국익과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서는 그건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문제를 우리 없는 사이에 우리 머리 위에서 미국과 중국․일본이, 아무리 미국은 우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결정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우선 기본적인 해답은 한미동맹을 아주 굳건하게 서로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가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의심하지 않아도 될 정도, 우리가 북한하고 아무리 가까워지더라도 그 둘 사이에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미국이 우리가 전해 주는 말 외에 혹시 보태는 게 더 있지 않았을지에 대한 의심이 없을 정도로 가까워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한미동맹이 지나치게 가까워질 경우에 중국과의 관계를 걱정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도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관계가 튼튼해야지 마찬가지로 한중 관계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상의 숨은 뭐가 없는지라는 의심을 받지 않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그 나가는 방향이 우리의 국익과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서는 그건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문제를 우리 없는 사이에 우리 머리 위에서 미국과 중국․일본이, 아무리 미국은 우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결정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우선 기본적인 해답은 한미동맹을 아주 굳건하게 서로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가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도의 진정성 부분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항목으로 파라미터로 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협상장으로 나오면서 저희들은 최소한 여러 가지, 비핵화 선언부터 시작해서 구두로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몇 가지 행동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바꾼 것만 제가 얘기한 거지 불러서 조사하고 이런 거는 무슨 다른 데서 고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들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법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법무부에서 이미 그런 법들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북한으로 북송시킬 근거가 전혀 없다는 법률 검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PPT에 띄우신 얘기들을 쭉 봤는데 그중에서는 소위 페인트 칠해서 흔적을 없앴느니 어쨌느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런 내용들을 이틀 정도 합동신문해 가지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게 전례가 전혀 없었던,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북송을 할 거라면 최소한 조사라도 한참을 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도 노력을 들여야 되고 또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데도 상당한 부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북관계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 대화가 시작이 되면 정치․군사적인 부분에서 그게 어떤 안보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것 외에 우리 한반도의 앞날에 대해서도 북한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때일수록 대북 정책의 일관성과 초당적 통일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념으로 이어달리기라는 정책 추진 방향 아래 역대 정부의 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도 인도적인 지원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하에 대북 방역 협력을 제안하였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회문화교류 사업도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열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당국회담도 북한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층들을 중심으로 점증하고 있는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무용론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으로 이어달리기라는 정책 추진 방향 아래 역대 정부의 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도 인도적인 지원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하에 대북 방역 협력을 제안하였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회문화교류 사업도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열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당국회담도 북한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층들을 중심으로 점증하고 있는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무용론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통일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국민들께서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으로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저는 이런 때일수록 대북 정책의 일관성과 초당적 통일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념으로 이어달리기라는 정책 추진 방향 아래 역대 정부의 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도 인도적인 지원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하에 대북 방역 협력을 제안하였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회문화교류 사업도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열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감사를 수감하여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으로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으로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저는 이런 때일수록 대북 정책의 일관성과 초당적 통일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평소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격려와 조언을 주시고 계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통일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을 소상하게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지혜로운 대안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정책을 수렴해 나가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감사를 수감하여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석 중인 국립통일교육원장을 대신하여 참석했습니다.
서정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입니다.
최용석 남북출입사무소장입니다.
김상국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장입니다.
김종우 북한인권기록센터장입니다.
김병대 기획연수부장입니다.
현재 공석 중인 국립통일교육원장을 대신하여 참석했습니다.
서정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입니다.
최용석 남북출입사무소장입니다.
김상국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장입니다.
서한교 기획총괄과장입니다.
현재 가톨릭한반도평화포럼의 정부 대표로 참석 중인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을 대신하여 참석했습니다.
이상민 남북회담본부장입니다.
김병대 기획연수부장입니다.
현재 공석 중인 국립통일교육원장을 대신하여 참석했습니다.
정소운 인도협력국장입니다.
서한교 기획총괄과장입니다.
현재 가톨릭한반도평화포럼의 정부 대표로 참석 중인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을 대신하여 참석했습니다.
이상민 남북회담본부장입니다.
김병대 기획연수부장입니다.
북한의 태도가 무척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정부 출범 후 5개월도 되지 않은 만큼 인내와 일관성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정세의 변화와 북한의 도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의 실효적 진전을 이뤄 내고 남북관계가 발전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힘을 쏟을 각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통일 대북 정책의 가장 큰 동력은 초당적 협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여야가 없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 인사말씀은 이만 마치고 통일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자유와 연대라는 기조하에 인권을 비롯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적 연대를 확장하는 한편, 한미 공조를 축으로 우리의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가 무척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정부 출범 후 5개월도 되지 않은 만큼 인내와 일관성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정세의 변화와 북한의 도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의 실효적 진전을 이뤄 내고 남북관계가 발전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힘을 쏟을 각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통일 대북 정책의 가장 큰 동력은 초당적 협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여야가 없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내적으로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층들을 중심으로 점증하고 있는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무용론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통일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국민들께서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자유와 연대라는 기조하에 인권을 비롯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적 연대를 확장하는 한편, 한미 공조를 축으로 우리의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가 무척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정부 출범 후 5개월도 되지 않은 만큼 인내와 일관성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정세의 변화와 북한의 도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의 실효적 진전을 이뤄 내고 남북관계가 발전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힘을 쏟을 각오입니다.
통일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국민들께서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자유와 연대라는 기조하에 인권을 비롯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적 연대를 확장하는 한편, 한미 공조를 축으로 우리의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가 무척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정부 출범 후 5개월도 되지 않은 만큼 인내와 일관성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정세의 변화와 북한의 도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의 실효적 진전을 이뤄 내고 남북관계가 발전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힘을 쏟을 각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통일 대북 정책의 가장 큰 동력은 초당적 협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한국 일본을 넘어서서 ICBM 같은 경우는 미국의 개입 관여를 막기 위해 가지고 미국까지 겨냥한 것으로 그런 미사일과 핵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단순히 방어적인 것을 넘어서 공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청문회 때부터 우리가 비핵화 선언을 지켜야 되고 특히 우리가 무역국가로서 NPT 체제를 우리가 거스르고 나갔을 때는 우리한테 미치는 해악이 이익보다 클 것이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도 제가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비핵화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가 된 상황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지 이게 뭐 북한이랑 배제시켜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하태경 위원님이 통일부가 어렵다고 얘기하셨듯이 이게 결과적으로 결국은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소통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좀 밀행적인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쉽게도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민간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다가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제일 먼저 통일부가 참 어려운 분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맡아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미 짐작을 하고 들어갔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도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굉장히 도움을 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시도하게 될 때는 그걸 엄청난 도발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정보 접근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이냐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어떤 인간다운 생활, 존엄성을 지키는 삶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알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답을 하겠습니다, 순서로.
우선 남북 대화가 다시 열리게 되면 이 친구들의 생사라든지 어떤 식으로 대우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탈북자 북송과 관련해서 유엔에 대한 문건을 보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 위원님이 제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이미 분명히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명백히 북송은 잘못됐고 북송과 관련해서 심지어 같은 정부 내에 법무부에서 다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시되고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잘 참고를 해서 통일부에서 일을 해 나가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본이 우호적인 메시지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본이 남북 문제에 끼는 부분에 대해서 극도로 거부감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든 일본이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진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당사자성 주도성을 잃지 않고 주요한 고비에 우리의 진의가 북쪽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잘 참고를 해서 통일부에서 일을 해 나가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본이 우호적인 메시지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본이 남북 문제에 끼는 부분에 대해서 극도로 거부감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든 일본이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진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당사자성 주도성을 잃지 않고 주요한 고비에 우리의 진의가 북쪽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초기 아이디어는 대부분 사실은 통일부에서 제공을 했고 그러나 담대한 구상이 구체적으로 되는 과정에서 여러 부처가 관련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안보실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 PPT에 띄운 부분에서 박진 외교부장관께서 이렇게 짧게 얘기하신 것은 아무래도 짧게 압축적으로 초기 단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못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담대한 구상의 다음 절차들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일단 말로 하는 선언이 있고 또 그 말로 하는 선언 외에 행동으로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 줄 수 있는 몇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만간에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준비해서 발표할 생각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핵 문제 같은 경우도 북한이 입장을 이랬다 저랬다 바꾼 경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하더라도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고.
또 북한의 김정은이 얘기한 것 중에서 북한의 핵무장 정책이 한반도의 군사적․정치적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부분도 또한 우리가 잘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적․정치적 상황이 변하면 핵무장 정책도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담대한 구상 중에는 군사․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줄 용의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의무를 주고 상대방이 의무를 전체적으로 해태하고 게으르게 해도 놔두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남북관계에서는 우리가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갈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핵 문제 같은 경우도 북한이 입장을 이랬다 저랬다 바꾼 경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하더라도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고.
저도 동의합니다.
과거처럼 1극 체제에서는 남북관계도 그냥 1차 방정식이었다면 지금은 3차, 4차, 5차 방정식이 되어 가지고 이게 해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 틀림없이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나 여러 가지 합의들에 대해서 재검토도 가능하고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라는 부분은 북한의 도발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얘기하는 게 남북 문제를 한 정권에서 뭔가 업적을 남기겠다고 하다가는 오히려 남북 문제를 그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식량 상황에 대해서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게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국민 전체적인 여론의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신중합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남북협력기금상의 인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북한으로 직접 주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주면 받아들이지를 않아 가지고 중국의 제3자를 넣어서 제3자를 통해서 지금 북한에 지원하고 있고, 그 제3자가 북한에 얘기할 때 한국으로부터 돈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얘기를 하지 않아야지 북한이 지금 받지 그 얘기를 하면 그것도 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러나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쌀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 나눠 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더군다나 우리가 남는 상황이라면 도울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북한이 현재로서는 일부 언론에 난 것처럼 무슨 고난의 행군에 버금갈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도에 수확량이 그전에 비해서 괜찮았고 또 올해 초에 외부로부터의 곡물 수입량도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정 대표께서 걱정하시듯이 그리고 노동신문에서 나온 얘기에서 나타나듯이 올해는 올 봄에 봄 가뭄이 있었고 또 중간에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후가 안 좋아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동 제한까지 올 초에는 더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일본은 빼고 미국하고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미국도 중요한 당사자고 비핵화 문제가 국제적인 성격이 틀림없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시킬 생각인데 그리고 관여할 생각도 있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비핵화 협상이 적당히 마무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재정 간사, 윤재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가 어디까지나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이든 뭐가 됐든 한반도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과거 신탁통치 할 때 외국에 의해서 우리 운명이 결정되듯이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군사안보에 관련해서 북한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담대한 구상이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정부질문 보니까 심지어 우리 당의 어떤 중진 의원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안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는 미국과 외교부를 통해서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핵실험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평가에 대해서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문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의 안보 우려까지 어드레스 하겠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번의 것도 입건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더군다나 공무집행 방해 부분까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입건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남북관계 발전법을 얘기를 하시는데 남북관계 발전법은 제가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 그것이 아니라도 사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날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외 위반돼서 무리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걸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장, 이재정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법이 새로 생기기 전에, 박근혜정부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대북 전단을 무리하게 날리는 부분에 대해서 입건해서 수사가 진행된 걸로, 결론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통일부는 통일부가 집행을 해야 될 법률의 승인을 안 받고 들어왔느냐 승인을 받았느냐 이런 부분이겠습니다마는 그 배후에 어떤 다른 범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주가 돼서 수사를 하게 될 때 저희들도 남북관계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으니까 그 부분을 최소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사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문제가 된 다음에 파악을 해 보니까 3점은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식 반입 승인 절차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고 나머지 40여 점은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게 자기네들이 중국에서 제3자를 통해서 사 온 물건이라서 이것은 반입 승인을 안 받았다고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 물품을 반입하려면 북한 사람으로부터 북한 물품을 살 경우에 반출입 승인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확인을 해 봤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은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통일부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할 권한이라든지 그런 인력도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통일부에서 관세청에다가 ‘그러면 당신들이 이것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승인은 안 받더라도 어쨌든 외국에서 수입해 온 거니까 관세청의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통보를 해 가지고 관세청에서 압수가 되고 그 뒤에 또 한 번 문제가 된 것을 아마 알고 계실 텐데 그 부분도 똑같이 압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과 북 사이에서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부분이 남북기본합의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정도로 답을 줄이겠습니다.
즉 지금같이 남북관계가 굉장히 안 좋고 북한이 계속되는 도발을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제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제안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는 여론조사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까 화염만 있고 분노는 없다 그러는데 분노가 있으면 큰일나지요.
지금 화염이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분노를 자제하고 지금 우리가 정부 당국에서 직접 접촉이 안 되면 민간에서라도 접촉을 해서 어쨌든 대화를 시작을 해서 그 대화가 남북 간의 신뢰로 이어지고 그 신뢰가 정부 간의 대화 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대중 의존도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중 의존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하고 중국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북한이 중국에 의도적으로 더 접근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남북 간에 나중에 동질화해서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교류협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보다는 남북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지금 북이 중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박정 위원님 중국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또 지역구 자체가 접경지역이라서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좋은 말씀을 계속해서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자화자찬할 일은 아니지만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67%가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대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담대한 구상으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60%가 넘고 그다음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한 30여%가 되고 37%가량 되는데 이 부분도 육십몇 %에 우리가 물론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삼십몇 %에 기대를 거는 분들의 기대를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 수치 자체는 제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같이 남북관계가 굉장히 안 좋고 북한이 계속되는 도발을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제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제안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는 여론조사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까 화염만 있고 분노는 없다 그러는데 분노가 있으면 큰일나지요.
지금 화염이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분노를 자제하고 지금 우리가 정부 당국에서 직접 접촉이 안 되면 민간에서라도 접촉을 해서 어쨌든 대화를 시작을 해서 그 대화가 남북 간의 신뢰로 이어지고 그 신뢰가 정부 간의 대화 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통일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자화자찬할 일은 아니지만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67%가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대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담대한 구상으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60%가 넘고 그다음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한 30여%가 되고 37%가량 되는데 이 부분도 육십몇 %에 우리가 물론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삼십몇 %에 기대를 거는 분들의 기대를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 수치 자체는 제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같이 남북관계가 굉장히 안 좋고 북한이 계속되는 도발을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제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제안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는 여론조사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까 화염만 있고 분노는 없다 그러는데 분노가 있으면 큰일나지요.
지금 현재 통일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자화자찬할 일은 아니지만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67%가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대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담대한 구상으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60%가 넘고 그다음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한 30여%가 되고 37%가량 되는데 이 부분도 육십몇 %에 우리가 물론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삼십몇 %에 기대를 거는 분들의 기대를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 수치 자체는 제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같이 남북관계가 굉장히 안 좋고 북한이 계속되는 도발을 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제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제안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는 여론조사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 그것은 아직은 지금 채널이 없는 상황이라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물밑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북 문제에 있어서 공개적인 대화가 다가 아닐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의 담대한 구상은 나중에 다 잘돼 가지고 신뢰가 쌓이면 그제 가서 군사․정치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초기부터 군사․정치적인 협력을 논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핵 개방 3000도 입안자들이 조금 억울해야 될 부분이, 그 자체도 사실은 먼저 비핵화를 다 해야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비핵 개방 3000이 바로 폐기된 것은 북한이 아직 비핵화에 나설 준비를 혹은 결심을 못 했다 뿐이지 그게 무슨 안이 좀 잘못된 부분에 순전히 책임을 묻는 것은 아마 입안자들이 좀 억울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의 담대한 구상은 나중에 다 잘돼 가지고 신뢰가 쌓이면 그제 가서 군사․정치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초기부터 군사․정치적인 협력을 논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핵 개방 3000도 입안자들이 조금 억울해야 될 부분이, 그 자체도 사실은 먼저 비핵화를 다 해야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비핵 개방 3000이 바로 폐기된 것은 북한이 아직 비핵화에 나설 준비를 혹은 결심을 못 했다 뿐이지 그게 무슨 안이 좀 잘못된 부분에 순전히 책임을 묻는 것은 아마 입안자들이 좀 억울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남북정상회담하고 다른 정상회담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대개 한미정상회담이라든지 한일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하게 될 경우 대부분 의미 있는 결과를 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북한이 국제금융이라든지 국제투자 쪽의 어떤 접근에 대해서 원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어서, 아까 설명을 다 못 드렸습니다마는 담대한 구상 중의 한 내용이, 이것은 어느 정도 비핵화가 진전된 다음에야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북한을 국제금융 체제라든지에 편입을 시키고 또 국제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담대한 구상 중의 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경제지원 정도가 아니라, 경제지원도 사실은 매우 담대하게 인프라 관련한 지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군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변화를 우리가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제안한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북핵의 포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리비아의 카다피라든지 유크레인을 보고 ‘도대체 북한의 김정은이 핵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변의 러시아와 그다음에 카다피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무너졌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나중에 군사․정치적인 조치에 있어서 북한의 체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북한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들어준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한편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낙관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선 북한의 핵 도발을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한미동맹을 축으로 해서 확장 억제력을 통해서 북한의 핵 도발을 단호하게 막아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나 외교부 쪽에서 더 잘 설명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다음에 두 번째 D는 디스웨이전(dissuasion), 단념시키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의 틀을 좀 더 촘촘히 짜고 또 제재의 이행을 강력하게 해서 북한이 더 이상 핵개발을 해서는 나라가 시쳇말로 얘기하면 결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다이얼로그(dialogue), 세 번째 D입니다.
외교적인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게 해서 거기서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담대한 구상의 대략적인 얼개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지금 현재의 태도에 개의치 않고 의연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촉구해 나가고.
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담대한 구상은 다른 대북 제의와 달리 자기실현적인 조치를 담대한 구상 속에 담고 있습니다.
뭐 3D 부분에 대해서는 윤상현 의원님도 들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제의가 북한이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을 언제까지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인 제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조치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소위 3D입니다.
첫째는 우선 북한의 핵 도발을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한미동맹을 축으로 해서 확장 억제력을 통해서 북한의 핵 도발을 단호하게 막아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나 외교부 쪽에서 더 잘 설명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다음에 두 번째 D는 디스웨이전(dissuasion), 단념시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김여정이 지금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도 비핵 개방 3000과 다를 게 없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의 대북 제의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죽 보듯이 제 기억에는 대번에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지금 현재의 태도에 개의치 않고 의연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촉구해 나가고.
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담대한 구상은 다른 대북 제의와 달리 자기실현적인 조치를 담대한 구상 속에 담고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하는 구상입니다.
앞으로도 질문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담대한 구상의 이전까지의 구상과 가장 큰 차이를 먼저 설명드린다면 이전의 구상들은 대개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적인 지원을 서로 맞바꾸는 형태였었다면 이 담대한 구상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지원 외에 북한이 핵 개발의 어떤 구실로 삼고 있는 소위 안보 우려 이 부분도 우리가 어드레스를 해서 군사․정치적인 분야까지 논의를 하겠다 이런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또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주로 비핵 개방 3000과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핵 개방 3000과 또 다른 점은 비핵 개방 3000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지원 조치도 비핵화와 일대일로, 아주 비례적으로 교환을 하고 있음에 비해서 담대한 구상 같은 경우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면 초기에 선제적으로 민생이라든지 인도 협력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조건 수세적이고 방어적이고 그럴 때는 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식이 굉장히 성숙하기 때문에 북한 언론과 통신 그다음에 방송을 개방했을 때 안보적인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에서 보여지듯이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될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저도 그 얘기를 했더니 저도 빨갱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뭐든지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쉽지 않은 비판이라든지 저항이 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런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그 길을 열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아마 방송이라든지 언론 개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공약 중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방송과 언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개방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하고 또 제도적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문제라든지 기타 관련 행정법규 중에 북한 방송들을 선개방했을 때 다른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무엇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미리 정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예, 부분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형식적인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소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5월 16일 날 우리가 북한 지역에 코로나 발병 이후에 보건 협력을 위해서 회담을 하자 했을 때 그 통지문도 받지를 않았고, 얼마 전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당국자 간 회담을 하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통지문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배경이라기보다는 남북한 이산가족의 만남은 굉장히 인도주의적으로 기본적인 문제고 또 시기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윤상현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남북관계 정책에 있어서 모델로 삼았던 동서독 분단 당시 서독의 소위 동방정책은 그 시초가 빌리 브란트가 베를린시장이었을 때 베를린 장벽이 생긴 직후에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게 아주 기본적이고 인도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산가족 신청을 받았을 때 한 14만 정도의 신청자가 있었는데 지금 22년 현재 한 4만여 명밖에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배경이라기보다는 남북한 이산가족의 만남은 굉장히 인도주의적으로 기본적인 문제고 또 시기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윤상현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남북관계 정책에 있어서 모델로 삼았던 동서독 분단 당시 서독의 소위 동방정책은 그 시초가 빌리 브란트가 베를린시장이었을 때 베를린 장벽이 생긴 직후에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게 아주 기본적이고 인도적인 문제인데요.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실질적인 비핵화가 진전이 되어야지 뭐가,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제대로 나서겠느냐, 그렇다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결론을 성급하게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듯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테이블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과거의 대북 비핵화 조치들과 달리, 비핵화 의도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때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과감한 조치들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량과 자원 교환 프로그램이라든지 보건․의료 관련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농업 기술 관련해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비핵화 관련 시설을 파괴하는 조치가 아니더라도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보였을 때는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번의 담대한 구상은 사실상 굉장히 유연한 조치고 전례 없는 그런 새로운 조치다 이렇게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실질적인 비핵화가 진전이 되어야지 뭐가,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제대로 나서겠느냐, 그렇다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결론을 성급하게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듯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테이블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과거의 대북 비핵화 조치들과 달리, 비핵화 의도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때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과감한 조치들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량과 자원 교환 프로그램이라든지 보건․의료 관련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농업 기술 관련해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비핵화 관련 시설을 파괴하는 조치가 아니더라도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보였을 때는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번의 담대한 구상은 사실상 굉장히 유연한 조치고 전례 없는 그런 새로운 조치다 이렇게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탈북민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봉쇄 그리고 여러 가지 제재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개 한 700명 정도를 탈북민 규모로 생각해서 예산을 짰는데 내년 예산의 경우에는 500명 수준으로 좀 더 낮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나중에 담대한 구상이 시행되기 시작할 때는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금 예산으로 얼마든지 당장은 대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대화가 끊기거나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을 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 북한도 얼마든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까지 막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북한하고 이 관계를 이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두로는, 그러니까 통지문 전하겠다고 그랬더니 무슨 통지문이냐 해서 내용을 전화로 거의 대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알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통지문을 요즘에 잘 안 받아 가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 쪽의 방송이라든지 언론을 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 대변인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미리 통지를 하자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일종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태 위원님의 아주 예리한 분석에 아주 경의를 표하고, 지금 태 위원님 잘 아시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북관계에서 드러난 표현이 다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속에 숨은 뜻이 뭔지 그리고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대화로 이끌어서 우리가 비핵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내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이재정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통일부하고 관련해서는 이게 저희들이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하자고 그래서 전 산하기관한테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산하기관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진작부터 그분은 그만두시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압박해 가지고 그분을 내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통일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보상과 방역소요 보강, 민생 안정 지원 등을 위한 총 59.4조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통일부 일반회계에서 총 9.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북한 이탈주민 입국 감소 상황을 감안하여 교육훈련 예산을 일부 감액하고 용역비․여비․연가보상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를 절감하여 9.7억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남북협력기금에 관해서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엄중한 시기에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부장관후보자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점은 초당적인 대북 정책의 토대를 만들어 국민적인 공감대 아래에서 지속 가능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의 노력을 보완 발전시키고 이념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과정으로서의 평화와 궁극적 목표로서의 통일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소통과 협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초당적 대북 정책,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원칙에 근거하되 합리적이고 실용과 유연이 조화되는 대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며 공동 번영을 앞당긴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
한강유역환경청장님 나와 주세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장동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문제가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대로 단군 이래의 최대 치적인지 아니면 국민 다수가 생각하는 대로 단군 이래의 최대 부패사건인지는 궁극적으로 검찰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우리 국회도 협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께서도……
우선 그 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노사 간 협력 순위에서는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130위, 나라 중에서 130위 하는 그런 항목은 아마 거의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가 이례적으로 유일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이유는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투쟁하고 반목, 이런 부분들이 우리 노사관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부 들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까지 여당 위원님들이 한 세 분 하셨는데 세 분 다 예외 없이 화천대유와 관련해 가지고 50억이 산업재해 위로금이냐 이걸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아마 뇌물 아니냐 이런 취지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한테 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어보실 텐데 물어보시면 산재 부분은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뇌물 여부는 특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아마 100점짜리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단지 이것을 뗀다 그래 가지고,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은 특검 안 받는 상황이니까 다 같이 붙이고 하고,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서로 인정을 하고 붙이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궁극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
특검은 환노위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인 만큼 여기서도 그것은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노웅래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좀 불편했던 부분이 안호영 간사님께서 특검이 정치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특검을 정치적으로 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특검은 잘 아시다시피 일반 검찰이나 일반 수사기관에서 수사했을 때 제대로 수사하기가 어렵거나 제대로 수사했다 하더라도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울 때 객관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는 것인 만큼 이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가 가장 적합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특검 자체를 그렇게 이상하게 보시고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외고.
저도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노웅래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좀 불편했던 부분이 안호영 간사님께서 특검이 정치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특검을 정치적으로 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특검은 잘 아시다시피 일반 검찰이나 일반 수사기관에서 수사했을 때 제대로 수사하기가 어렵거나 제대로 수사했다 하더라도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울 때 객관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는 것인 만큼 이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가 가장 적합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특검 자체를 그렇게 이상하게 보시고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외고.
오늘 이렇게 붙이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저도 국회 생활을 제법 했습니다마는 좀 당혹스러운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좀 불편했던 부분이 안호영 간사님께서 특검이 정치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특검을 정치적으로 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특검은 잘 아시다시피 일반 검찰이나 일반 수사기관에서 수사했을 때 제대로 수사하기가 어렵거나 제대로 수사했다 하더라도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울 때 객관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는 것인 만큼 이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가 가장 적합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특검 자체를 그렇게 이상하게 보시고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외고.
오늘 이렇게 붙이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저도 국회 생활을 제법 했습니다마는 좀 당혹스러운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결이 단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뗀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특검 쉽게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의 지위가 이번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사실은 1차적인 수사종결권도 생기고 그다음에 대공수사권도 전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게 되고 사실상 이제 핵심 수사기관이 됐는데 이번 정인 양 사건이나 혹은 이용구 차관 건을 보면 경찰이 이런 준비가 과연 되어 있나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인 양 건 같은 경우가 사회적인 약자, 어린이에다가 또 더군다나 입양된 어린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경찰이 소홀히 해 가지고 소중한 생명까지 잃게 만든 사건이라면 이용구 차관 건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강자에 대해서 경찰이 미리 알아서 굴복을 해 가지고 법질서를 흩트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강자에 대해서는 또 강자라고 이렇고 약자에 대해서는 약자라고 이런 식의 경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하고 법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
서정협 시장께서 굉장히 객관적이신 분으로 들었는데……
이게 뉴스나 이런 것에서 편향성을 얘기할 때 긍정 평가하는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그게 30%든 20%든 50%든.
문제는 공영방송이라면 긍정 평가가 상당히 많다 적다가 아니라 객관성을 가졌느냐 중립성을 가졌느냐 공정성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앞서 얘기한 긍정 평가도 있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동의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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