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것하고 별개로 범죄자라 하더라도 북한에서 있다가 남쪽으로 귀순을 해서 남쪽에 머물겠다 하는 사람을 굳이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해 가지고 북한 쪽으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 2023-05-09,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범죄라든지 그런 종류가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범죄라든지 교통사고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자기가 원래 속해 있던 사회에서 처벌을 받는 게 맞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하고 별개로 범죄자라 하더라도 북한에서 있다가 남쪽으로 귀순을 해서 남쪽에 머물겠다 하는 사람을 굳이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해 가지고 북한 쪽으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