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조항이 남북교류협력법상 금전을 반출하는 부분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외국환관리법상으로도 제가 보면 처벌 조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 2022-10-2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처벌 조항이 남북교류협력법상 금전을 반출하는 부분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외국환관리법상으로도 제가 보면 처벌 조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