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하마터면 집에 그냥 갈 뻔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는 통일부 입장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우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막는다는 측면에서도 헌법에 문제가 있고 또 처벌조항 자체에도 헌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리 내용을 봐 가면서 그 내용을 개정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