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귀순 당시에 우리가 수사 의뢰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나중에 남북한 관계가 잘 풀려서 범죄인인도협약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현 상태, 지금 개정하려고 그러는 상태에서도 추가로 범죄인인도협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계적인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으니까 범죄인인도조약과 이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세권영세 통일부장관, 2023-05-09,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치범인 여부를 본인이 정치범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그렇게 정치범으로 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범죄 성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귀순 당시에 우리가 수사 의뢰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나중에 남북한 관계가 잘 풀려서 범죄인인도협약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현 상태, 지금 개정하려고 그러는 상태에서도 추가로 범죄인인도협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계적인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으니까 범죄인인도조약과 이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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