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하는 구상입니다.

권영세권영세 통일부장관, 2022-09-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담대한 구상은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하는 구상입니다.

앞으로도 질문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담대한 구상의 이전까지의 구상과 가장 큰 차이를 먼저 설명드린다면 이전의 구상들은 대개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적인 지원을 서로 맞바꾸는 형태였었다면 이 담대한 구상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지원 외에 북한이 핵 개발의 어떤 구실로 삼고 있는 소위 안보 우려 이 부분도 우리가 어드레스를 해서 군사․정치적인 분야까지 논의를 하겠다 이런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또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주로 비핵 개방 3000과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핵 개방 3000과 또 다른 점은 비핵 개방 3000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지원 조치도 비핵화와 일대일로, 아주 비례적으로 교환을 하고 있음에 비해서 담대한 구상 같은 경우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면 초기에 선제적으로 민생이라든지 인도 협력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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